【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 등 경제적 사안들로 인해 청년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청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정운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과 국민통합’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스케치 김경민 회장은 “IMF 이후 빈부격차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청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2030세대를 보면 소득에 비해 자산 격차가 월등히 크다”면서 “MZ세대는 부모의 재력을 대물림하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세대 가구 중 자산 하위 20%는 평균자산이 2473만원에 그친데 비해 상위 20%는 8억704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35.2배나 됐다. 반면, 2030세대의 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9963만원으로 하위 20%의 3046만원에 비해 3.27배 많은 수준이다.

김 회장은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거의 없다”면서 “부의 대물림뿐 아니라 올바른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용 정책 및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라며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도울 수 있는 시장적 제도의 보완이나 정책이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여러 기관들은 청년의 입장에서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청년들이 모여 근본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배윤주씨는 소득·자산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의 계층화에 주목했다. 배씨는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나아가 희망격차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며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학교의 지원이 부족한 걸로 확인된다”면서 “미래의 학교 교육은 공간을 초원해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디지털 사회에서 성장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이진영씨는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되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발상이다. 이씨는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독일에 존재했던 강력한 사회안전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결국 노사 모두에게 커다란 파이가 생길 수 있었다”고 두 나라 사례를 참고한 대안 만들기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서랍 황민철 이사장은 “고성장시대에서 저상장시대로 변하며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 본 정운천 의원은 “사회·경제적 격차로 생긴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 못하면 젠더·세대·지역 등 더 넓은 범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과 함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