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한 이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1일 실손보험료 인상은 손보사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내 손보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둬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도 정작 손해율 급등을 핑계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했다. 보험료 6조3576억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조3273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가입 시기에 따라 9%~16%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갱신 주기가 3~5주년 주기인 상품 가입자는 누적 인상률이 적용돼 2~3배 높은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및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은 문제되는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사업비 수입과 집행금액 등을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를 하지 않아 통계 수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이밖에도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개선됐음에도 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11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8~98.4%로 연간 집계된 81.9~107.7%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등으로 자동차 운행, 병원 이용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보험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손보사들이 연초부터 성과급 지급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3월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주요 10개 손보사의 반등한 실적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실제 국내 주요 10개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3896억원으로 전년대비 53% 급증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로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