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편익제고 위해 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해야”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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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절반이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26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2년간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 전체 응답자의 47.2%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 건은 95.2%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6.3%에 불과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본인이 동의하면 진료 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85.8%가 찬성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 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로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의료업계의 반대와 부딪히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12일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오는 10일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라며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루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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