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금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였던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여성 차별과 폭력 철폐’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탄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본래적 역할이 퇴색됐다는 비난에 처해 ‘폐지’의 기로에 서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는 선거 때마다 여러 후보에 개혁의 의미로, 혹은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됐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대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은 폐지 공약을 철회하지 않은 채로 차기 여가부 장관을 내정했다. 해당 행보로 폐지론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찬성과 반대 각 입장은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가부 폐지 반대 측은 우리나라에 아직 성차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여성 폭력 등 여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반면, 여가부 폐지를 찬성 측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성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 인권만을 강조하는 여가부가 성 차별과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고 꼬집는다. 이에 더해 여가부가 여성 편향적인 정책,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보고 인구 및 자살 정책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부처가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보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등을 집필한 오세라비 작가는 여가부 폐지를 선두에서 외치는 인물 중 하나다. 오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이유와 함께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성평등과 차별의 현주소를 직접 들어봤다.

Q. 필명을 오세라비로 지은 이유가 있다면.

오세라비는 불어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뜻이다. 다소 자조적인 뜻인데 어감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다. 본명은 이영희다. 이름 자체가 흔하다 보니 큰 특징이 없는 것 같아 필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 1990년대 말부터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하나의 여성 운동으로써 가부장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4자 이름을 많이 썼는데 그 점도 반영했다.

Q. 과거 여성주의 진영에 있었지만 현재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변화를 겪은 배경이 무엇인지.

1990년대 말 IMF가 터지고 난 후 당시 200만명 가량의 남성들이 실직했다. 그러다 보니 가사 책임을 져야 될 주부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 이에 여성 가장도 많이 늘어났다. 대대적인 경기 불황이 오게 되면 사실 여성 일자리가 제일 불안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직에 실패한 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여성 노숙자들을 많이 접하게 됐다. 그들을 보면서 여성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의 진보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하지만 여성연합을 비롯해 일부 여성 단체들은 여성운동이 아닌 민족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친북 성향의 민족주의 운동, 반미·반일 운동 등을 전개했다. 더욱이 여가부 전 장관이자, 여성연합 공동대표를 한 적이 있는 정현백 전 장관이 ‘민족과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출간하기까지 했다. 해당 책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을 결합한 것이 주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이질적이다. 사실 우리나라 페미니즘 운동은 계보가 없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운동 등을 통해 여성 참여권 운동을 해온 기간이 약 200년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서구의 오랜 역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기반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여성단체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서구의 페미니즘을 막 끌고 와 민족주의와 결합했다. 이에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 남녀가 함께 보편적 인권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 나는 그런 감성을 지닌 ‘휴머니즘 운동가’이기 때문에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이다. 

Q. 현재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유가 있다면.

여가부가 탄생한 지 올해 21년째다. 과거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있다가 공식적으로 여성부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들이 장관, 국회의원도 됐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점점 여성부의 힘이 막강해지다 보니 일부 여성단체가 정치적 이익단체로 변했다. 여성부가 생기기 전에는 여성 인권이 보다 낮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여성 인권은 많이 높아졌다. 오히려 현재는 남성들이 더 위축돼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계를 보면 더 와닿을 텐데, 현재 여성의 대학 진학률 84%인 반면 남성은 70%대에 불과하다. 요즘 공무원 중에서도 절반이 여성이다. 이렇듯 과거와 달리 현재 국내 여성 인권은 상승했고, 여성들도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맘껏 능력을 뽐내고 있다.

그런데 굳이 여가부에서 여성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각 지자체마다 여성·가족 재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단체는 약 4000개 가량 된다. 여가부는 이 수많은 단체에 운영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가 편향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 남성들이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 이에 남성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여가부의 업무를 크게 양성평등, 청소년·가족·여성 권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 이는 다 여성에게 편향돼 있는 업무다. 남성도 관련 정책이 필요하고 경력 단절 등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말이다. 여가부가 차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현재 정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더해 정현백, 진선미 등 역대 여가부 장관들이 여성 편향된 정책을 펼쳤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러한 경향이 심해졌다. 여기에 메갈리아, 워마드 등이 생기고 미투 사건,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지난 2019년 기준 대학 페미니스트 관련 동아리 수는 무려 150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약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여러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당연히 남녀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약 4년 만에 출생아 수가 4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학생수는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 지난해 10년 만에 30%나 줄었다. 이는 거의 인구 재앙에 가깝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미니즘 정책을 펼쳤고, 그 영향이 너무 깊게 사회에 작용했다.

이제는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인구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해왔다. 여가부가 하던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 관한 사업은 존속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 여가부는 해체하고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부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게 시대에 맞는 행보다.

정부는 시대에 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인구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심각한 인구난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을 적대시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치명적이다. 계속 반복되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Q.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면, 여성 차별을 부정한다고 읽힌다. 여러 설문조사나 연구, 사건,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한국 여성 인권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다. 한국의 성차별은 어떠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해당 주장은 전통적인 페미니즘 이론이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항상 남성은 악, 강자이고 여성은 약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 제도화돼있다. 한부모 가정 문제 등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여성 성폭력 문제도 성폭력 방지법, 처벌법 등 관련법이 제정돼있다. 오히려 현재는 남녀가 같은 한 공간에서 숨만 쉬어도 남성에게 ‘여성 혐오·차별’이라 하니, 남성들이 더 불안해한다. 

또한 여가부는 전 세계 지표를 바탕으로 여성 인권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에는 국내보다 다소 여성 인권이 낮은 아랍, 아프리카 등의 국가도 포함돼 있다. 맥락이 다른 해외의 극단적인 요소를 국내 페미니즘에 적용하니 현재 우리나라는 입만 열면 혐오, 차별로 느끼게 된다. 

여기에 자꾸 여성계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세계 어떤 여성들과 비교해봐도 강하고 똑똑하다. 근데 왜 여성들한테 약자,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나. 여성 인권은 많이 발전했다.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Q.  여가부 폐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바라봐도, 여가부가 너무 정치 이념적인 것이 문제다. 즉, 여가부가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중심을 두다 보니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낯설어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더불어 여가부가 있어도 성별 갈등이 절대로 해소되지 않았기에 국민들은 부처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건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남녀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 여가부 폐지를 지지하는 여성 수도 상당하다.

Q. 그동안 여가부는 실효성 논란부터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 태도, 남성 차별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당 논란은 여가부가 자초한 거다. 여가부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성폭력 방지법 등을 만들었으니, 권력형 성범죄에도 법에 맞게 공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우리 편은 괜찮아’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은 문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쪽 인물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침묵한 건 분명 공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다. 지금도 일부 정치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식으로 단어를 조작하는데 당연히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효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UNDP(유엔개발계획) 성평등 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다. 그러나 여가부와 일부 여성단체는 성평등 지수가 낮게 조사된 WEF(세계경제포럼)의 성(性) 격차 지수를 근거 자료로 사용한다. 해당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하위권인 102위로 집계됐는데, 상위권을 살펴보면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다. 그 조사는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한국은 명실상부 아시아 내 1등 성평등 국가다. 

여가부의 예산도 공정하지 않았다. 성별 균형을 맞추고 활용한 예산이 아니었지 않나. 그러다보니 당연 논란도, 부정적인 평도 받는 거다.

Q. 작가님은 개인 SNS를 통해 여가부의 예산 내역, 기능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가부 폐지는 지난해 경선에서도 언급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그 폐지를 지지함에 있어서 단순히 주장하는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직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무엇에, 알맞게 쓰이는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때 정말로 예산이 공정하게 쓰이는지 면밀하게 보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정책 및 예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SNS를 통해 예산 내역을 게시하고 있다. 지금도 꾸준히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자료도 받아보고 있다.

Q. 폐지 반대 측은 여가부 예산에는 여성 정책 외에도 가족, 돌봄 등 정책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한 예산은 크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가부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너무 적어 제 기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 예산은 엄연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가 아니라 공정하게, 균형 잡힌 예산으로 남녀평등하게 쓰이는지 확인해야 된다. 예산 1조4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나.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

Q. 폐지 찬성 측에서는 여가부가 친화도시·박물관 등 남녀 편향적인 정책을 펼친 점, 인구정책·자살 등 다양한 어젠다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 여성을 사회적 특권 계층 혹은 약자로 규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은 성별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가부는 여성 친화도시, 국립여성박물관 등 여성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다. 특히 박물관은 지난 2002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립여성전시관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또 만드는 것인데, 이런 성차별적인 예산이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살과 갈등 공화국이다. 심지어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약 3배 높다. 그런데 사회는 남성 자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여가부, 일부 여성단체가 진정한 성평등에 대해 주장 할 것이라면, 남성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시로, 과거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여가부 및 일부 여성 단체는 말을 아꼈다. 만약 사망자들이 여성이었다면 그들은 분명 반응했을 거다. 모든 성별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해야 배려고 평등이다.

나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 혹은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가부는 여성 정책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여성에게 약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더욱이 여가부는 국제 자료 등을 끌고 와 자신들의 정책에 근거로 활용한다. 하지만 세계 범위는 너무나도 넓다. 그 안에 다양한 국가, 인종이 있는데 국내가 아닌 국제 지표를 자꾸 운운하나.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유지해야 될 만큼 여성들은 약하지 않다. 각 기업의 사회이사 자리에 무조건 여성 한 명씩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여성할당제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인데 기업이 피해를 얻거나, 업무가 부실하면 그 여성을 탓하게 된다. 이게 할당제의 폐해다. 그리고 똑똑한 여성들이 일명 ‘여성 코인’을 타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국내 최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CEO는 81년생 여자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IT기업 AMD의 CEO는 대만계 미국인 여성 리사 수다. 이 두 사람이 할당제를 사용해서 CEO 자리에 앉은 건 아니잖나.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경쟁하는 시대다.

Q. 보수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측을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불렀다. 우리 사회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좌파 민족주의자, 통일론자들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뒤 여성연대를 맺었는데, 그곳은 늘 한미 연합 등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니, 새 정부와 상반되고, 거스른 입장이다 보니 페미니즘 이론에 따라 ‘급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더욱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일컫는 여성, 단체들은 여성 인권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 이념이 우선된다. 그들이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면서 인권 운동을 해야 하는 단체가 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도 주장하나. 모순적인 방식이다.

Q. 여성 운동 흐름 가운데 메갈리아, 워마드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메갈리아는 지난 2015년 8월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나의 단체가 절대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없다. 다 ‘물 밑 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메갈리아는 정치적인 물 밑 작업이 있었다. 당시 래디컬(Radical)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2015년의 키워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전엔 없었던 용어인 ‘여성 혐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성 혐오 분절의 해’라는 선언을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사회가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버린 거다.

이후 정치적인 작업을 메갈리아가 받아들였다. 그들은 당시 진선미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펼쳤다. 그런 게 실질적인 여성 운동과 무슨 상관인가. 진선미 의원이 결국 여가부 장관이 됐지만 이는 여성 인권 운동과는 상관없다.

이제 그런 메갈리아에 ‘영페미’들이 가세했다. 하지만 막상 들어온 영페미들이 느끼기엔 메갈리아가 지난 2016년 4월 총선거 운동을 하는 등 너무 정치적이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따로 뭉치게 됐고 그래서 ‘워마드’가 탄생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분리된 거다. 현재 메갈리아는 완전히 사라지고 워마드가 그나마 소수로 남아있지만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다. 그 이후 메갈리아, 워마드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초 사이트로 많이 이동했다.

Q.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을 두고도 페미니즘 논쟁이 크게 불거졌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봤나. 

윤석열 대통령은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검사만 20 여년을 했고 여성 관련 분야를 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 잘 대답하지 못할 수 있고, 아직은 무지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이다 보니, 노동 운동을 중점적으로 한 사람이다. 일부 노동 운동이 여성 운동과 결합된 경우는 있지만 주류 페미니즘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다.

주류 페미니즘을 다룬 것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여가부 전 장관들이 대표적이다. 심 의원은 비주류 쪽이니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그의 발언에 크게 관심이 없다. 심 의원은 페미니스트로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이익, 권력 등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Q.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 전략을 사용했고, 이에 일명 이대남의 선택이 승패를 결정했다고 평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어떻게 봤나.

일부 맞다고 본다. 선거라는 것이 이기자고 하는 건데,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남녀 갈라 치기가 된다고 해도 말이다. 근데 그 정점이 ‘여가부 폐지’가 됐다. 젠더 이슈가 생기면서 2030 세대가 정치 세계에 많이 뛰어들었다. 이미 4.7 보궐 선거 때 그들의 관심이 드러났고 이번 대선 때 더 불타 오르기도 했다. 젠더 갈등은 한쪽 정당의 책임이 아니다. 다들 선거의 전략으로써 젠더 이슈를 이용한 거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유에는 ‘이대남 투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선과 지난해 보궐 선거 투표 결과를 검토해보면, 2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여성들보다 6%가량 낮다. 즉, 20대 남성들이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투표장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단 얘기다. 여가부 폐지라는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대남들이 결집한 것은 맞지만 승패를 가를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윤석열 후보를 뽑은 20대 여성들도 꽤 많다.

여성들은 젊었을 때 진보 성향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현실과 노후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식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보수화가 된다. 그러다 보니 압도적으로 60대 여성들이 보수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거다. 현 사회는 고령화도 심하다 보니 많은 노년층이 보수 측에 충실히 투표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국내 정당들은 너무 MZ 세대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갈등들이 자꾸 생겨나고 한쪽 편만 들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국내 정당들은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전체 연령을 봐야 한다.

Q.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여가부의 예산 및 권한이 한정적이라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여론이 ‘동네북’처럼 무조건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부처나 지적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매년 정부 부처의 성과 점수를 매기는데, 여가부가 만년 꼴찌다. 정말 능력이 있는 부처였더라면 월등하게, 꾸준히 성과를 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우월 사회다. 여기서 어떻게 더 권한을 주나.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염치없는 발언이다. 한탄하기 전에 먼저 일을 잘하는 게 우선이다. 부처 평가에서 만년 꼴찌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면 안 된다.

Q.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로 이름 등을 개편하거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업무를 분산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수위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한 적도, 최소한의 설명도 해준 적 없다. 그런 상태에서 차기 여가부 장관을 기습 임용했다. 그래서 미래가족부로 개편이 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 감히 예단하기 어렵다.

분산 운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가부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의 업무를 가져왔고, 그것을 토대로 몸집을 키운 거다. 이미 운영됐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도 이상 없을 것이라고 본다. 분산 운영이 아니라면 여가부는 부처보다 규모가 작은 위원회로 만들거나 이름을 바꾼 뒤 환골탈태해야 한다.

Q. 윤석열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김현숙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이에 대해 반대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출신이자, 운동권 출신이다. 정치계에서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 비례의원을 했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가 비례대표 시절에 발의를 한 법안이 400개 이상인데, 이를 전수 조사 해보니 대부분 여성 정책 강화, 여가부 권한 강화와 관련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말하면서,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과연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만약 의지가 있다면 김 후보자가 적합한 장관 후보자인지 의심스럽다.

김 후보자가 그냥 ‘어용 여가부 장관’으로 남을지, 아니면 부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가부 폐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Q.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일단 지금 여가부 폐지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쥐고 있다.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개편·폐지 등을 결정한 뒤 정부 조직을 재편성한 내용을 국회로 보내게 되는데, 그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개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명칭 하나 바꾸는 것도 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부처 개편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그런 와중에 김현숙 내정자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더해졌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끝까지 끌고 가되,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배정·개편하고, 성폭력 문제 등 기존의 여성 업무를 이어서 담당하는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여성 업무를 다룬 여가부를 특별위원회나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원회로 개편될 경우 관련 법 제정, 입법 등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 관련한 업무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여가부의 역할이 아니다. 여가부나 일부 여성단체는 위원회로 개편되면 입법을 못하게 된다는 걱정을 하기 전에 과거 만들었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Q.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궁금하다. 지금 10대나 20대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얘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 분노가 이대남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나.

남성들의 불만은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페미니즘 운동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성적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다. 즉, 우리나라는 ‘에로티시즘’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인간이라면 다들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 사회는 사소한 것도 필요 이상으로 인권 침해라 규정하고 제한하다 보니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여성보다 남성이 성적 욕구가 큰 것은 사실이나, 본성에 연관된 에로티시즘에 대해서도 이상한 시선이 달라붙고 무조건적인 착취로 보는 등 성적 규제가 지나치다. 

남성들은 차별의 중심에 서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 남성만 처벌을 받지 상대 여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최근 고속도로 남자 화장실에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용변을 본 사례가 있었다. 만약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남성이었다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거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에서 강조하는 그 ‘성인지 감수성’은 왜 남성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남성들은 왜 ‘성적 수치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성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그것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Q. 그렇다면, 젠더 갈등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남녀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 갈등 수치가 70%를 돌파했다. 그 전에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남녀가 오프라인에서 덜 만나다 보니 수치가 낮았는데 최근 급격하게 오른 거다.  이처럼 남녀 갈등 수치가 급상승한 이유로 여가부 폐지 공약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제는 남녀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향후 젠더 갈등의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게로 돌아갔다. 앞으로 성평등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각 부처 장관을 보면 일명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성)’들이다. 그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여유롭다 보니 요즘 젠더 갈등에 대해 공감도 어렵고 무지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젠더갈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차기 인사들은 무조건 한쪽 성별 편만 들면 안 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젠더 갈등을 완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평생 남녀가 증오하면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암담해질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먼저 해소돼야 저출산, 인구 정책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성별을 나눈 운동이 아닌 휴머니즘 운동으로 전환하고, 남녀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평등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