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화가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자산의 졸속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총 34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이들 기관이 보유한 자산 매각도 4조2756억원이 포함돼 있다. 매각하는 자산의 60%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5개 발전사 등의 소유자산으로 한전 1조5447억원을 비롯해 2조5675억원에 달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매각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자산에는 서울 중심권을 비롯한 ‘노른자 땅’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본부 사옥 및 변전소 부지 13개소를 매각할 예정이다. 여기엔 마장동 자재센터, 광진구 화양변전소 등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들어가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교육훈련실 부지(매각 예상가액 500억원)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미래개발원 토지 및 건물(매각 예상가액 402억원)도 매각대상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1237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600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당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 앞 역세권에 위치해 향후에도 가치는 높아지리라 예상하나 매각자산 목록에 있다”면서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매각할 시 LH 경기본부는 임차 또는 다른 사옥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무리한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 청사진 없이 단기적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파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라며 “매각 과정에 특혜 의혹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부지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재로 우선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