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에서 올해 12.9%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 현원 1369명(2배수 가점 제외) 대비 실제 장애인 근로자(123명)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공단의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충족했으나,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임을 고려했을 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 하락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공단 상급기관이자,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해 억대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동부는 비공무원(공무직 등)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해 4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비공무원 부분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12억600만원), 외교부(5억69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국방과 외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동부가 최다로 봐도 무방하다”며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증진 정책의 주무기관들로서, 기본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꾸준한 고용 확대를 솔선수범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4곳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년(2017년~2021년) 연속 부담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