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송석준 의원 “안전강화 등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용자 안전강화 및 장비 관리감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 새 14.8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 ▲2018년 225건(사망 4명, 부상 238명) ▲2019년 447건(사망 8명, 부상 473명) ▲2020년 897건(사망 10명, 부상 985명)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증가 추이는 광주가 3건에서 100건으로 33.3배 늘어났으며 경기도가 27건에서 536건으로 19.8배 증가했다. 이어 경남은 3건에서 53건으로 17.7배 ▲서울 29건에서 445건으로 15.3배 ▲인천 4건에서 60건으로 15배 ▲충남 3건에서 38건으로 12.7배 많아졌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단속 중이다. 단속 시행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총 20만5420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는 하루 평균 405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5만8935건(7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 2만2743건(11.1%), 음주운전 9047건(4.4%), 승차정원 위반 1359건(0.7%) 순으로 이어졌다. 보도통행·약물운전 등 금지·등화 미점등·어린이의 탑승 금지 등의 기타 위반은 1만3336건(6.5)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기간 접수된 불편 민원은 2017년 491건, 2018년 511건, 2019년 1927건, 2020년 4761건, 2021년 6207건으로 최근 5년간 12.6배가 늘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 4213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최근 폭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로부터 청소년 등 피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강화, 주정차 구역 및 견인 관련 정비, 피해보상조치, 안전관련 장치 관리감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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