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술패권과 디지털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기구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성장의 원천이자 우리가 먹고 사는 원천”이라며 “우리가 잘 먹고 살고, 또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기술 정책, R&D, 교육체계 등 국가전반 과학기반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과학기술전략육성 방안을 토대로 과학기술강국으로 더 크게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기술전략 부문의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 집중시키겠다”며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과학기술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길 기대한다”면서 “각 부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현장 연구자들이 자유와 창의로 마음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출범후 첫 회의로, 윤 대통령이 참석해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향후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정과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0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폐지하겠다고 밝힌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력, 연구 성과 등을 채용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정 채용’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학계는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구 기관별 필요한 인력들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공정 채용 조건을 거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과 과학기술 저하를 초래한다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