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인 비상경제회의와 관련,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지고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오늘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활동과 여러 투자가 위축되기에 각 부처가 경제활성화하고 수출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추진 정책을 내놓고 함께 점검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만 풀어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정책도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고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리허설을 한다든지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했다”며 “정부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이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이어 주력산업 수출전략,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선 때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했고 몇살로 할지는 좀 봐야한다”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13세 하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2살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위험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