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법에 규정돼
출근길, “與野 합의로 날짜 정했다”
박홍근, “사과 없는 시정연설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에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에 야당이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84조 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과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시정연설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가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XX’라는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고 해명했다. 종북 주사파라는 발언을 해놓고는 주사파인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진정성 담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정치복원의 시발점이 마련된다. 무기력한 국정동력 확보와 민심 회복이 무차별적 수사와 야당 탄압에서 나올리 만무하다”며 “정치를 살리고 국회를 존중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야당 제안에 화답 바란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까지 사과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부득이 시정연설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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