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힘을 모으고자 이 원내대표를 찾아뵀다”며 “민주당은 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전날 바로 민주당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셨다. 국민의힘에도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엉뚱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제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집권당 은폐에 동참하고 있다”며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 안 되면 정의당,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같이 다녀가지만 책임 있는 사과와 참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며 “참사가 있고 6일 동안 목격한 것은 애도에 숨은 책임회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시민 유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시민에게 국회가 진상규명 컨트롤타워가 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다행히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화답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의 정확한 방향과 원칙에 대한 합의”라며 “현장 일선 경찰을 수사하고 군중 속 토끼 머리띠를 찾는 것은 진상규명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대통실에서 용산구청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국민의힘도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간을 끌거나 그런 식의 태도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포기하는 태도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조속한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기 및 범위를 정의당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재 수사 끝나고 보자’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초기 단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이태원 참사, 세월호,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 모두 마찬가지”라며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이고 책임”이라며 “여야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필요하면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사보다 새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 (현재) 수사 과정이 지나고 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정 시점에는 국정조사도 해야 하고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재발 방지, 정책 개선 등은 국정조사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정부, 야권 요구 사실상 거부

이와 관련, 정부는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 내 별도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원 감사 등을 계획하거나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특수본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답했다.

우 차장은 “특수본은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해서 구성 후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어낸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찰 및 수사에 들어간 후 ‘셀프 수사’ 논란이 일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여러 다른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