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조사대상 쟁점 ‘대검’, 마약부서장 한정
마약수사 관련 질의만하기로 여야 합의
조정훈 의원, “세월호 시즌2”라며 반대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한때 파행을 겪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태원 국조)에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처리했다.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이용 의원 등 13명이다.
조 의원이 “왜,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돼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자 고성과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중 대검찰청은 마약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 관련 질의만 하기로 결정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던 대검찰청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양당이 한 발씩 양보를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 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중재에 나서며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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