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만 되면 한파와 폭설로 인해 상가 혹은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크고 작은 동파 사고가 자주 발생하죠. 특히 동파 사고는 누수 피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서로 책임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웃 간에도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가, 아파트 등 건물 공용부분 동파 누수 사고, 손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동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동파가 발생한 장소와 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임대인대표회의와 같은 집합건물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는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이 공용부분에 대해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상가관리소가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파 누수 사고, 임대인의 책임은?

민법 제624조(임대인의보존행위,인용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동파 누수 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동파 누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 매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누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과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파 누수 사고, 임차인의 책임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수도관 등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수선하는데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목적물 관리에 소홀해 동파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파 누수 사고, 위층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동파 누수 사고가 위층 거주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위층 거주자는 아래층 거주자에게 비용을 지불 할 책임이 있고, 위층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배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 하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동파 누수 사고, 위층 거주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아파트 동파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내가 입은 손해와 상대방의 과실 등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보수 비용을 포함해 수리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숙박비, 가구보관비, 소송비용 등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