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발(發) 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發) 정계개편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총선 공천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모두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3의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끊이지 않는 창당설

제3의 정당 창당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이제 1년 남기면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지난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는 내일 바로 정계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어지고 국민의힘도 중도 확장에 실패하면 총선에서 제3당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발언이 ‘실언’ 혹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당장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내년 총선을 두고 치열한 공천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3.8 전당대회 이야기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 순)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내년 공천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는 자신의 세력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안 된다면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 대표가 된 사람이 얼마나 포용력을 갖고 총선 공천을 공정하게 치르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아무리 당 대표가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공천 학살을 주장하고, 이에 반발해 새로운 정당 즉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분당 시나리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살펴본 사람들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분당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만약 김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친윤계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꺼낸 인물이 신평 변호사이다. 신 변호사는 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물론 신 변호사가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언이겠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할 당시에도 민주당으로 갈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가 윤 대통령이다.

더욱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안 후보 때리기에 나서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만약 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셈이다. 친윤계 역시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이다. 이런 이유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분당 사태와 신당 창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꾸로 만약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친윤계가 득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계 혹은 반윤계는 공천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고,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 후보 비토론에 나선 친윤계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비윤계 혹은 반윤계 공천 학살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비윤계를 중심으로 분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친윤계와 비윤계는 서로에 대한 감정 섞인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는 점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는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분당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안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으로도 10여 차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건은 부결된다고 해도 과연 민주당이 계속해서 단일대오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분당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원심력이 얼마나 작동하겠느냐는 것인데 차기 대선 후보가 등장했을 때 원심력이 더욱 거세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6월 귀국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에 따른 원심력이 크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더욱 거세지게 되고, 차기 대선 주자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현재 단일대오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깨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3정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다만 정치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비윤계와 비명계가 모인 새로운 정당이 탄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윤계가 개혁 보수를 외치고 있고, 비명계 역시 합리적 진보를 외치면서 비슷한 정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자도생을 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힘을 합쳐서 파란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맞으면 ‘비윤계+비명계’ 신당이 창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윤계와 비명계가 모인 신당이 가장 정체성이 맞는 정당이면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다만 과연 신당이 출현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신당 창당에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에서는 공천 학살이라는 요인이 창당 배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분당을 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진 않겠지만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정치권에 파다하다.

소수 정당의 운명은

다만 신당 창당과 내년 총선 결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사는 양당 체제에서 돌아갔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으로 대변되는 두 정당의 기득권을 그동안 깨부순 사례가 많지 않다. 신당을 창당해서 파란을 일으킨 사례가 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해도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고도 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의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그런 선거제도였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막고 소수정당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소수정당이 내년 총선에서는 많이 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거대 양당에서 분당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차린 신당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도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지금과 같은 정치지형이라면 분당 사태는 피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