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문건설업계에서 사실상 폐지 위기에 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한 종합-전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심화되리란 우려가 높은 모습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학용·김용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후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지난 1999년 4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며 그 근거가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체는 주계약자로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 공동도급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가능하면’ 공동계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수직적 하도급구조의 폐혜를 막는 실효적 대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정부에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상호시장이 개방된 점을 들어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계약예규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문항을 삭제한 뒤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복원한 주계약자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동계약운영요령을 개정해 입찰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가뭄의 단비처럼 활용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마저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자 선택방식으로 개정됐다”라며 “하도급자는 협력관계인 종합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윤 회장은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하도급 불공정 해소,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 등 그간의 정부정책 방향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기계설비건설협회 조인호 회장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상호시장 개방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선택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개정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발주방식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했다. 조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은 전문건설업계에 매우 불리하다. 특히 300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실상 제한해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전문건설이 상생협력하는 모델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원 수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도급을 통해 공사수행능력 증대, 공사위험 분산, 지역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수주기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건설시장 침체를 맞아 역량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성장시키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현재까지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주도해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입찰자 선택방식으로의 변경은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와 행안부가 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김수경 회계제도과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취지가 좋고 성과도 거뒀지만 여러 폐혜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다 기본적으로 공동계약운영요령 개정에 동의했다”라며 “시장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류중재 계약정책과장 역시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특례 결과를 살펴보고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설정책과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과연 건설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나 돌아봐야 한다. 고객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상호시장 개방 이후에 불균형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상호시장 개방과 관련해 파생된 문제여서 이 연구용역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하도급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