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민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꼭 해야 할 언행이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위중함이야 오죽하겠냐”며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인데, 국익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들의 생사와 안녕을 고려한 발언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전제 조건을 방패삼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탈 평화와 반 국익, 초헌법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세대 넘게 쌓아온 북방외교의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해 외교로 돌아서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국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러시아외의 갈등은 우리 안보를 노태우 정권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무역시장은 순식간에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을 비롯한 일체의 직접적 군사지원이 초래할 부정적 연쇄작용을 고려하면, 사안의 심각성이 파병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회와 상의하고 필요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와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군사 지원을 구상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교 정책 접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외교 안보에 있어서 국익이 최종 목적이고 동맹외교는 국익으로 가는 수단이 돼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가기 전부터 실패했다”며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실패한 외교를 회복하는 과제만 남기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엎어서 쏟은 물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라 국회와 국민 동의를 얻어 적대관계를 만드는 잘못된 외교를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또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윤 대통령 발언 반나절 만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건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경고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