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교원단체, 물가 반영한 교사 임금 9.9% 인상 촉구
“교사 인기 점점 시들어…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투데이신문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예비 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지 않고 꿈을 선택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자부심을 품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교원정원 감축과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 등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선호가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교원들은 교육 활동 외에도 각종 민원, 생활교육 등이 더해져 극심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는 87.0%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등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26.6%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실을 증언하고, 열정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학교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합리적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긴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08% 인상됐고 올해에도 4~5%를 넘나들고 있음에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에 그쳤다”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률은 계속 낮아졌고, 실질 임금이 4% 이상 삭감돼 불안정한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당을 제외한 초임 교사의 본봉은 215만 2400원으로, 여기에 더해진 직무에 따른 각종 수당은 직무 수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계보조비에 가깝다”며 “그런데 보직 수당, 담임수당, 교직 수당 등의 이 직무 수당조차 무려 20년째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최근 1년간 퇴직한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두배가 늘었고, 어떤 교대는 정원 232명을 선발했지만 19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며 “이처럼 교단을 꿈꾸는 학생들은 점점 사라지고 청년교사들은 절망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임금 실질소득이 누적 7.4%가 줄어들었다”며 “우리들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20년 넘게 동결된 수당 이제는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투데이신문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투데이신문

청년 교사 입장에서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교원의 실질 임금 삭감, 연금 개악 등은 교직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과 수업준비,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는 보장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임 교사의 월급을 보면 실수령액이 231만2640원인데,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병 가계수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350만원이며, 가구 지출은 256만원인데, 1인 가구의 평균지출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있는 것이 저경력 교사의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정부의 교사정원 축소 기조, 실질임금 감소와 연금개악 등 교사 처우 악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5% 반영해 교사 임금 9.9% 인상 △20년째 그대로인 각종 수당 현실화 △교사 공무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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