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약 1조원 규모의 이익을 냈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 시기 LH가 분양한 민간참여 공공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평당 406만원 남짓한 이익이 발생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LH로부터 받은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보면 LH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협약체결일 기준) 공공분양 11건을 포함해 31건의 민간참여사업을 진행했으며 분양한 민간참여 공공아파트는 17개 단지다.

이 기간 동안 민간참여사업이 진행된 공공택지는 총 33만644평(109만3038㎡)으로 세대수는 2만3095호에 달한다. 공공분양은 대지면적의 87%(28만8147평), 세대수의 82%(1만8906호)를 차지해 장기임대(대지면적 13%, 세대수 18%)보다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 상승기에 민간 참여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퍼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민간참여사업 현황을 컨소시엄 대표사별로 구분해 보면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민간참여사업에 가장 많이 뛰어들어 8만7823평 대지에 6397호를 건설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이 기간동안 전체 민간참여사업 물량의 4분의1을 확보한 셈이다. 이어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로 계룡건설 컨소시엄(4만9227평, 3278호), GS건설 컨소시엄(3만4607평, 2895호)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실련은 동기간 LH가 분양한 민간참여 공공아파트 17개 단지의 분양가격과 건설원가를 비교해 평당 이익을 추산했다. 17개 단지 평균 평당이익은 406만원으로 25평 아파트 1채를 분양할 때마다 약 1억원의 이윤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이익이 가장 큰 단지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으로 분양가는 평당 2438만원, 건설원가는 평당 1294만원으로 평당 1134만원씩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위례A2-6블럭,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에서 각각 평당 1048만원, 평당 1021만원씩 이익이 발생했다. 

민간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수익배분율만큼 LH와 분양수익을 나눠 가져갈 수 있다. 17개 단지에 대해 평당 이익에 분양면적을 적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분석해보니 총 분양가격은 4조1987억원, 건설원가는 3조1225억원이며 약 1조762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걸로 계산됐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424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단지당으로 보면 평균 분양가는 2470억원, 건설원가는 1837억원으로 약 633억원의 수익이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사업자는 약 250억원의 이익 거둔 것으로 보인다.

17개 단지에 참여한 8개 민간사업자들의 분양수익을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수익을 가진 사업자는 우리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양주옥정 A1블럭 등을 분양해 1115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는 GS건설 컨소시엄(1057억원), DL이앤씨 컨소시엄(748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짓는 것이기에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LH는 집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참여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중단 ▲직접 건설방식으로 장기공공주택·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공공주택사업 분양원가 내역 공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