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세 달 가까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위법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년, 우리 국회는 승자독식의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원 백 명이 열띤 토론도 벌였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다. 언론인 650명 웹 조사도 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먼 길을 왔다. 이제 마지막 한고비가 남았다. 지금 국민은 여야 지도부가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출생 및 연금 문제·기후 문제·지방소멸 문제 등 산적한 국가과제, 국제질서 재편 등을 언급하며 “세계사의 대전환기다.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통한 갈등 축소 및 정부 공백 보완 ▲한미의원연맹 창설, 국익 지향 등 의회외교 강화 ▲국민청원제도 활성화,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활용한 국민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립,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역대 최대 의석수 차이가 나는 여소야대 정국이고, 반면 현 정부는 역대 최소 득표차이로 정권을 잡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보니 이런 대립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 제도에서 각 정당이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 없다보니,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보다는 일단 자기 극단적인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며 “그렇다보니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이라며 “30년 넘게 못 해온 개헌이라 욕심 부려서 다 고치겠다고 접근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여야, 대통령,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에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 없이 내년 총선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