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중단’ 선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적 발상, 직권남용”이라 직격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 결과”라며 책임을 야권에 돌렸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을 비판하는 한편, 대통령실을 ‘백지화’ 결정 배후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을 국민들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제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답하면 될 일인데,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8000억원짜리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을 겨냥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8000억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대체 왜 중단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수년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양평군 주민들이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워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은 고사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며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다음주에 바로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루길 촉구한다”며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사건 급히 덮으려는 이유 있을 것”

기자회견 직후엔 ‘김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원 장관 발언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명확하게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 땅에 대해 질의했다”며 “지번과 지도를 찍어가면서 원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정확히 인지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명백히 지기 바란다”며 “정치적 행보를 통해 사건을 급급히 덮으려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변경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는지 등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풀어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장관 탄핵 추진 보도’와 관련해선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말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행정 독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국토위를 열어 원 장관을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반드시 상임위를 열어 장관을 출석시키고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안 되면 단독 상임위라도 열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與, “사업 중단으로 주민 피해 입게 돼 안타깝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원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동’, ‘가짜뉴스로 중단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어서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지속되는 가짜뉴스, 정치공세, 이런 것들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양평에 양자만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 지어서 계속 가짜뉴스, 또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가야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정치적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중단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책사업 이전에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대안을 고려하거나 설득 전에 엎어도 되느냐’는 질문엔 “민주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세 가지 건의를 받아 어느 안이 가장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 지어 악의적으로 선동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민주당이 이 문제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업 중단은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결정”

‘사업 중단 선언이 원 장관의 독자적 결정인지, 당정간 협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그는 “어제 당정간 협의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협의과정은 거치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라는 건 최종결정 전에 거쳐야 할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당 차원의 재검토 요청 계획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원 장관 탄핵 추진 얘기도 나온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든지, 선동을 통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음에도 책임을 국토부 장관에 돌리는 건 전형적인 다수당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또 ‘다른 사업도 가짜뉴스 소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하고 이 사업을 연결하는 건 연관성을 너무 과대하게 확대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사업이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중단해야할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 안도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안”이라며 “전임 군수가 민주당 소속 군수였다. 그때도 민주당에서 당정협의해서 소위 말하는 현재 2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건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안인데 그 안을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대통령 영부인과 연관 지어서 선동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는 건 ‘정치가 해서는 안 될 민주당 행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전면 백지화가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의 주장으로 생각한다”면서 “사업을 계속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처럼 사사건건 대통령 영부인, 처가 쪽 땅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제기 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