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27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간호법·방송법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등을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이 입법거래 야합으로 ‘방탄 특검’, ‘스토킹 법’을 통과시키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더불어 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 임기는 오늘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 비판과 더불어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 반대 입장을 냈다”며 “그동안 국민 편 가르고, 입법부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 마디에 여야 합의도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은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을 엄선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 적은 법안은 신속히 합의 처리, 큰 법안은 숙의 토론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 같은 연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의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을 지적하며 “두 정당이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중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김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 보인다. 김 여사 스토킹법, 민주당이 연진이 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쌍특검과 노란봉투법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며 “이제라도 정의당이 그 때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2020년 4월7일 친문 돌격대장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검찰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대통령 부인을 향해 온갖 스토커 짓을 일삼더니 이젠 스토커법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 배제라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통해 친문 검사가 마음껏 수사하도록 무한 배려했다. 그후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을 총동원해 2년간 수사했지만 기소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수사해도 기소 못한 사건을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반복,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악질적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돈봉투를 가리려는 저급한 방탄 스토커 법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