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부 여당은 20일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상담과 심리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하루를 앞두고 “(국회가) 전세사기 대책 관련법을 합의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민주·정의 등 원내 3당은 이날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 받았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았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둔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부분은 이미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한다.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한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논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들어 4차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수익 몰수

이와 함께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한다.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와 관련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한다.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진상 파악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이 근본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선순위채권들이 주로 금융권에 넘어갈 경우 공공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전수조사가 돼 있다.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제로(0)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 아픔을 활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쟁 법안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안 합의처리”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불필요한 정쟁 유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법을 합의처리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상정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간호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온 법안들을 열거하며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 유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편가르기 법안이라는 언론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의회정신 유린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방지법 같이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며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에서 대형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위 ‘깡통전세’들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만큼 서둘러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관련법이 제출됐음에도 처리가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피해 대책 입법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며 “정부도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적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야당도 보다 열린 자세로 협치에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