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카드를 내밀었다.

국내 대학에서 학업 과정을 밟고 이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유학생을 늘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학생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유치 및 관리 체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입학 문턱을 낮출 시 언어 능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약 16만7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을 오는 2027년까지 30만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학위 과정 유학생을 12만4000명에서 22만명으로 늘려 유학생 수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먼저 교육부는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한 뒤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한다. 해당 유치센터는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을 연결하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및 유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센터에 한국어 전문관을 파견해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한국 유학 수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국내에는 광역지자체 단위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초등부터 취업 단계까지 연계된 유학생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만 인정해 온 바 있는데, 향후 한국어 집중교육이나 세종학당 등을 이수해도 한국어 능력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조선업 등 분야별 실무 인재를 확대 양성하고 저숙련·비전문 근로자는 취득이 불가능했던 대학 진학·학위를 허용한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학 내 우수 한국어교육 시설 및 지자체의 평생학습 시설을 ‘권역별 한국어센터’로 지정해 한국어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시간을 기존 주 최대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전공 외 직무실습(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분야별로는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할 예정이다. 우선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을 통해 장학생 중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오는 2027년 45%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영어권 학생들을 국내 유학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과정 50% 이상을 영어로 운영하는 영어 트랙을 확대하고, 이공 분야 석·박사 유학생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교육부는 오는 2027년 경제적 효과가 총 4조8500억원으로 현재보다 2조15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만을 목표로 달릴 경우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출 경우, 유학생 질을 관리하기 어려울뿐더러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규찬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지역 차원에서 유학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가 돼 이 같은 제도로 이어지게 됐다”며 “향후 한국에서 유학생들은 단순히 단기로 다녀가는 사람들이 아닌 국내에서 취업, 소비 등 할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 된 셈”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대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급하게 유학생 유치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단순히 수만 늘리려 한다면 불법 취업의 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현재에도 일부 유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하거나 준비가 안 된 채로 유학 와 학업 수행 도중 탈락하는 등 이탈률이 높은데, 이를 관리하는 체계가 단단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어는 학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통합 및 적응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 유학생들의 빠르고 정확한 언어 습득을 위해 다각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며 “대학과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정부는 지방이나 대학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