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안엔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돼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한 사례가 명의도용 사례인데요.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본은 물론이고, 신용카드에 기입된 정보까지 유출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가장 흔한 유형은.

가장 흔한 수법으로 문자로 전달된 링크 혹은 첨부파일을 통한 해킹 수법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를 수신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 내에 불법 파일이 설치된 후 나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해킹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휴대폰 개통 대리점의 직원들이 범죄에 가담해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고,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수법의 대상으로 주 타깃이 되는 것은 노년층으로, 스마트폰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 사례도 가장 많고, 또한 피해 사실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미흡하거나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 됐다면.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고 나면 단순하게 스팸 전화나 광고 문자를 받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도용한 이후에 해킹을 통해 취득한 개인 정보, 신분증 사본, 카드 정보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행각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Q.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로 명의가 도용됐다면.

만약 휴대폰명의도용하는 사건에 부득이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 상의 사문서 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용당한 휴대폰 번호가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는 이득을 본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현재 휴대폰명의도용을 통해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을 금융기관이나 업장에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