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류 후 첫 런던의정서 총회
해수부는 원론적인 입장 되새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제공=뉴시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일본이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방류가 협약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렸다.

앞서 도쿄전력은 같은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하루 460t씩 17일 동안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런던협약과 의정서는 비행기와 선박, 해양 구조물 등에서 쓰레기 ‘해상 투기’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인데, 오염수 해양 방류 또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당사국인 일본은 육상에 연결된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협약 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 또한 일본의 오염수 관련 논의는 이번 총회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될 사항이라며 감쌌다.

반면 그린피스 측은 과학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포럼(런던협약·런던의정서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중국은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상 투기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영국과 캐나다가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나서자, 중국이 다시 발언을 신청해 IAEA 평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또한 규탄에 나섰다. 러시아는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과 의정서를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대한민국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이 런던의정서 2조와 3조1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방류를 해양 환경 보호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전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엇갈린 의견에도 별다른 결론 없이 논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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