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심사로 인한 해외 게임 신작 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왜 유독 해외 게임만 정보 유출이 되는지 알아보니 등급심사 신청 시 정보공개 시기를 늦춰달라고 업체가 요청하면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을 내려서 시기를 늦춰주기도 한다”며 “블라인드 서비스를 국내 업체들은 잘 이용하지만 해외 업체들은 인지가 잘 안 되다 보니 시기를 놓치게 되고, 비밀리에 진행하던 게임 작품들이 공개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결국 게임 유통사,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차라리 블라인드 서비스를 좀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업체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블라인드가 필요하면 시행하고 있고 안내를 한다”며 “별도로 영어 홍보를 한다든지 준비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게임위에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시행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제외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수정할 사항에 괜히 과태료를 낼까 봐 일단 신고하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는 내용 변경 시 사업자가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애초 취지와 달리 업계와 저희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 같다”라며 “게임법이 업계가 별도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도와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