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 Smith(1723~1790)이래 선택의 자유는 자본주의의 근본 속성이며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겨진다. 예로써 Friedman 등(1990)은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신고전주의는 시장경쟁과 선택의 자유에서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한다. 자유 선택은 경제주체들이 다른 경제주체의 기호(preference)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Pi(1996)는 저서 ‘경제발전에서 문화표현’에서 자유 시장에서 선택의 자유와 가격 매커니즘에 의해서 시장-교환 균형으로 경제적 능률을 높이어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Kenworthy(1995)는 저서 ‘국가 경제적 성공의 탐색’에서 신고전주의의 시장은 이기적인 개인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교환거래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며 오도된 정부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부를 보다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고전주의에서 서로 다른 경제 계층 간의 다양한 이해(divergent interests)는 자유방임 경쟁원칙이 유지되는 한 사회 전체의 응집성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경제의 동태적 성장은 지속적 자본축적, 분업과 시장 확대를 통해 유지된다.

Bourgin(1989)은 저서 ‘자유방임의 신화’에서 신고전주의에서 정부 역할은 재산권보호를 통한 시장의 정상적 기능유지에 있으며 자기 균형적 시장은 지속적 성장과 물질적 번영을 보장한다고 한다. Adam smith(1937)는 저서 ‘국부론’에서 정부 역할을 게임규칙준수를 통한 재산권의 보호와 계약이행에 두고 있다. Korpi(1985)는 논문 ‘공산주의 성장과 복지국가’에서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자유선택에 대한 비시장적 제약, 소득평등, 정부개입, 노동조합이 경제성과나 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가진다고 한다. 신고전주의의 이러한 경제접근은 때로는 시장실패를 유발해 경제발전을 저해했다. 시장실패는 전체적 성과 최적화보다 과대·과소생산 등의 부분 최적화를 뜻한다.

Kenworthy(1995)는 저서 ‘국가 경제적 성공의 탐색’에서 1930년대 경제공황 이래 각국은 시장선회를 완화하고 시민 보호를 위해 정부역할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이후 1973년 석유위기에 따른 스테그프레이션과 국제경쟁 심화로 수익률 저하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반전시키어 자유 시장으로 회귀를 촉진하였다. 예로써 Reagen 행정부의 출범(1981)과 함께 시장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확고하게 제도화되었다. 또한 Alber(1987)는 논문 ‘복지국가에 관한 횡단적 증거’에서 1980대 이후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그러나 White(1988)는 저서 ‘동아시아의 황금개발 국가’에서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에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Stiglitz(1989)는 저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해서’에서 시장실패는 전통적으로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 시장실패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신고전주의의 시장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신고전주의 시장실패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예로써 Myrdal(1958)은 저서 ‘사회적 이론과 가치’에서 신고전주의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한다. Simon(1957)은 저서 ‘관리적 행동’에서 수단·목적은 연쇄관계이므로 실제적 상황에서 이들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Etzioni(1988)는 저서 ‘신경제를 향한 도덕적 차원’에서 경제주체들은 최적결과보다 만족수준에서, 도덕·윤리·애국심 등의 가치 측면에서도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 Arrow(1986)는 저서 ‘경제시스템에서 자·타의 합리성’에서 합리적 행동에 대한 제한된 심리학적 가정에서도 다수 경제주체의 행동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반균형이론은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 시장실패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배적 이론의 결여로 이들을 기반으로 경기변동이나 시장실패를 예측·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Hodgson(1988)은 저서 ‘경제와 제도’에서 신고전주의의 시장은 개별 거래 집합을 포함하는 자연적이며 정상적 질서라고 한다. 또한 선택의 자유는 자발적·자율적 선택을 뜻한다.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하는 힘이므로 자발적·자율적 행동의 근원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자발적 행동은 생명력으로부터 유발된다. Rogers(1961)는 저서 ‘인격형성’에서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와 인간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강한 충동이며, 이들의 성장·확장과 자율적 개발·성숙으로 이끈다고 한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유기체와 인간의 생명력이다. Maslow(1971)는 저서 ‘동기부여와 인격’에서 자아실현 경향성은 자신이 접촉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때 활성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자유시장과 선택의 자유기반 경제발전이나 시장실패 방지는 경제주체들의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의 활성화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환(2017)은 저서 ‘창의인성과 기업가적 능력개발’에서 사회는 조건적 긍정적 존중(conditional positive regards)의 사회라고 한다.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란 사회가 부여한 조건을 성취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것을 뜻한다. 사회가 부여한 이러한 조건을 가치의 조건(condition of worth)이라고 한다. 예로써 조직이 제시한 과업을 달성한 조직원은 조직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Rogers(1961)는 전계서에서 가치의 조건에 지배된 개인의 자아실현 경향성은 비활성화되며, 이경환(2017)은 전계서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표1>의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돼 이들의 자아실현 경향성은 비활성화돼 자유시장과 선택의 자유는 방해돼 시장실패가 유발된다고 한다.

Hayek(1967)는 저서 ‘철학, 정치, 경제연구’에서 시장실패 회복을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속성상 이러한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Kenworthy(1995)는 전계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주체에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