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추진에 재산증식 등 장점 강조
서울-부산 축 전라·충청·강원 연결 뻗어가야
경기도 분할 투표 제안에 “500억 이상 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띄우기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전라·충청·강원도를 연결해 뻗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보수 성향 포럼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이영수)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서울·수도권이라는 한 축만 있다. 다극화의 가장 유력한 것은 부산지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점을 지적하면서도 장점을 더욱 강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이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장관은 먼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단점은 자치권이 많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혜택이 사라진다. 지방세에도 차이가 있다”면서도 장점으로 재산가치 증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올라가는 부동산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를 상쇄하고 남을지 부족할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수가 꼭 줄어든다고만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김포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져 새로운 투자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메가시티 지방 확대 구상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는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김동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해오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 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북도 분할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도의회 의결이 있다고 해도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시군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이 주민 의사에 일치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재량 판단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경기남북도 분할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비용이 들겠지만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한다면 김포시만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서비스 통합 개편 작업을 거론하며 “향후 모든 국민이 하나의 아이디로 범정부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 보유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새미준은 보수 진영 ‘킹메이커’로 통하는 이영수 전 KMDC 회장이 이끄는 정통 보수 우파 모임으로, 지난 대선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승리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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