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국회 의사국을 향해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원칙’ 해석에 관한 질문에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 대응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될 수 있나. 의제 존재 자체가 아니라면 폐기될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의사국장을 직접 만나 ‘이동관 체포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의사국에선 이 건과 관련된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보도를 보면 마치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국에서 검토하겠다고 했고, (탄핵안이) 상정돼야 그때부터 의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다”며 “우리 입장은 탄핵소추안만큼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여야 합의로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잡아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전날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 완료됐고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전날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만 됐다. 상정이 돼서 의사일정 항목에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국회법을 보면 해석의 여지도 별로 없다.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