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부지를 활용해 개발이익을 취하는 사업구조의 문제점과 총선을 앞두고 투기심리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정비창 공대위, 너머서울, 주거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역 인근의 옛 용산정비창 부지(면적 49만5000㎡)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대위 등은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 소유로 넘기는 방식이며 기업 특혜와 부동산 투기 개발을 조장하는 계획”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이번 개발계획을 비롯한 한강 난개발 프로젝트를 즉각 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에게는 “오세훈표 토건·난개발의 선봉장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린워싱을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대위 등은 “대규모 탄소배출 개발을 계획하면서 그린을 내새우는 친환경 꾸밈은 오 시장이 말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도시’ 만들기의 위장에 불과하다”라며 “각종 친환경 인증과 그린시설은 더 높고, 더 돈 버는 개발의 각종 규제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공대위 등은 “부동산 금융 위기 시대에 실현 가능성 없이 화려한 이미지만 남발하는 조감도 정치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도 과거 실패의 반복일 뿐”이라고 촌평했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15년 전에도 추진됐으나 시행사 부도와 함께 실패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같은날 서울시의 게획에 대해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다”라며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말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등도 작용하겠다고 했으나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미흡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토지이용계획만 해놓고 민간에 맡긴다고 서울시가 말하는 비욘드 조닝의 가치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경실련은 “서울시가 14만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나 분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이 희생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만 돌아가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모호한 경제 논리 위에 시행사, 개발사, 소수 정치인들의 성곽을 짓는 것으로 결론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약 50만㎡에 달하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대규모 도심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