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6일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가 7명이나 나왔음에도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없다’고 한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급식종사자 지원 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전담 T·F를 구성하라고 제안했지만,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며 “허술한 대책에 급식종사자들만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병원 직업병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센터는 예방 활동 중심 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검진이 시작되면서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검진비 지원 외 건강상담 등의 지원 내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로봇’ 시연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고통 받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더욱 더 시급하다”며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폐암 확진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학교급식종사자 기본급이 월 198만에 불과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서 “방학기간 동안 기본급이 미지급됨에도 생계를 위한 겸직 승인조차 쉽지 않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근로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제31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당시에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종사자 폐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T·F 구성’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전수조사’와 T·F 구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