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산업경제부】 올해는 워밍업을 마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최저임금 1만대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대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위기론 등을 불러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 폭등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와 밀고 당기기를 이어갔다. 산업계에서는 철수설이 나돌던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군산공장까지 폐쇄하며 자동차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충격파를 안겼다. 낯설었던 방사성 물질 라돈이 침대에 이어 아파트까지 검출되면서 공포라는 이름으로 각인됐던 한 해이기도 하다. 재벌 오너일가의 횡포 문제는 올해도 반복됐다. <투데이신문>은 국가 경제정책에서부터 산업, 생활경제까지 기대보단 우려가, 희망보다 걱정이 많았던 올 한해, 10가지 사건을 정리해 봤다.

#폭풍의 핵 ‘최저임금’
난타 받은 소득주도 성장의 상징

지난 8월 3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경제 및 고용상황을 고려해 10.9%(82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앞자리가 바뀐 것에 대해 편의점,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기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주장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재심의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오르는 물가도 부담스러운 지금,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장사를 접어야겠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려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연봉 5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업조차 정부의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사과했다.

#암호화폐 신드롬
짧았던 투기 열풍, 암호화폐의 추락

올해 초 휩쓸었던 암호화폐의 신드롬은 강력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올해 1월 초만 해도 2661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지만 12월 19일 기준 41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때 200만원을 넘어섰던 이더리움도 현재 1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각각 84%, 94%씩 하락한 수준이다. 암호화폐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맞물려 주목받았지만 투기성 자본의 유입으로 거품이 생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킹 등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실제로 일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는 한화 5700억원 상당의 코인이 해킹당해 사라지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고로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이 냉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 예상은 현실이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의 가치도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너갑질
물컵으로 시작해 엽기로 끝냈다

지난해에 이어 한진그룹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의 ‘물컵갑질’과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의 갑질 폭력 동영상이 공개됐다. 조 회장은 두 딸을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NO meal’ 사태에 대한 경영진을 규탄하는 갑질근절 집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윤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대웅제약은 전문경영인체제로 돌아섰다. 식품업계에서는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이 직원 및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돼 권 회장이 공식 사과했다. 언론계에서는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방 대표는 녹취록이 공개 된지 6일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은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성추행을 자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M 먹튀 논란
폐쇄된 군산공장, 다시 불거진 철수설

끊임없이 한국 시장 철수를 의심받던 글로벌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의 지난 2월 한국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국내 산업계에 큰 충격파를 줬다. GM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평택공장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 및 지역 경제 붕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결국 산업은행이 4000억원 가량의 출자에 나서기로 하고 GM도 한국에서 10년간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 된 듯 했다. 하지만 이달 GM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를 추진, 한국 생산라인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또 다시 철수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진통도 진행형이다. 지난 6월 폐쇄된 군산공장은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다.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무급 휴직자 480명의 생계 문제를 비롯해 관련 협력업체들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 산업단지 침체, 자영업 붕괴 등 군산 전역으로 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미친 집값
폭등했던 서울 집값…9.13대책에 숨 고르기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은 그 어느때 보다 무섭게 치솟았다.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았던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에 밀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 10월까지 10년만에 최고치로 폭등했다. 당시 해당지역 호가는 2~3억원씩 뛰었고, 강남 재건축 단지는 물론 강북까지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유주택자에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실거주 목적외 고가주택 주담대도 금지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이 금지되는 등 전세보증요건도 강화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본격 시행해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서울 집값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부동산거래가 끊기면서 급격하게 꺾였고 주도하던 강남3구의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경제 패권 다툼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세계 경제 1, 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달 1일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가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업무만찬 후 낸 성명을 통해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이 내년 1월 2000억달러 가량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하는 대신 양국이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을 협상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대미 수입품 확대도 실시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에 대한 불만과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경계심과 더불어 본격화했다. 서로의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치고받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전쟁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들었다.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규제는 시대의 역행인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대전제로 놓고 내년 5월 중 신규 은행의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의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특정기업의 금융자본 잠식을 막으려는 것이다. 때문에 은산분리의 예외적 적용은 금융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이 입맛에 따라 은행의 투자 향방을 좌지우지해 금융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2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 마차업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했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우여곡절 끝에 분식회계 결정, 이어진 면죄부 논란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경영승계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삼성바이오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상장폐지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뻥튀기된 이유는,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삼성이 제일모직의 덩치를 키워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기획,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거래소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기준을 어지럽혔다고 규탄했다.

#공유기업 딜레마
택시기사 죽음으로 내몬 카풀 서비스 갈등

12월 10일, 택시기사 50대 A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몸에 불이 붙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사고로 택시업계의 카풀 서비스 반발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택시기사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업계에 카풀 서비스가 진입하면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기존 택시업은 정부의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카풀 기사들은 보다 간소한 조건으로 영업활동에 뛰어들 수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나온다. 공유경제 기업의 시장 진입문제로 확장된 이번 갈등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의 국내 시장 퇴출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업계의 대립이 깊어짐에 따라 사납금 폐지, 기사 월급제 등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영업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사자인 카카오는 업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돈 공포
침대에서 아파트까지, 생활 속 공포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라돈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각인된 것은 지난 5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문제의 침대는 교환과 수거가 이뤄졌고 소비자들은 업체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라돈의 공포는 침대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미 까사미아·에넥스 등 여타 가구업체의 매트리스 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생리대, 미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은 물론 수입 라텍스, 메모리폼 베개, 온수매트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고발이 이어졌다. 급기야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라돈 공포는 주거공간으로도 확산됐다. 라돈 사태로 정부의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생활방사선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에 ‘생활 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아파트 검출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4일 아파트 라돈 건축자재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