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내 집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동의했지만, 무주택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5~6년 동안은 전월세에 살게 돼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8일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의 후속조치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는 주요 지역은 △2021년 7~8월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 △ 2021년 9~10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호) △2021년 11~12월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000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총 37만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2018년 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019년 5월 발표 지구는 20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것은 동의하지만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 우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불안심리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3기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가 예상돼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본 청약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실제 입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 예비 입주자들은 또 어딘가에서 임차인으로 살아야한다”며 “이번 ‘제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대상지 중 과천 유휴지처럼 시장에서 알짜로 평가하는 물량은 적다”며 “하지만, 첫 번째 사전청약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전청약의 대상물량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됐을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가격급등이 6·17,7·10 대책에 더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청약에 1~2년 앞서서 시행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시장에 가격 급등에 일부는 제동에 걸 수 있는 효과가 보여지고, 일단 기존 주택시장에 몰렸던 30~40대 매입 수요들을 무주택 실수요자 사전청약 통해 분양시장으로 분산화 시키는 효과들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청약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사전 청약이 당첨되고 본청약까지 무주택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청약 선호가 높거나 아파트 입주가 부족한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를 수 있어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하는 것으로 불안심리 진정 목적이 강하긴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집 보유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청약가점이 낮은 30대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분양에서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집마련 수요 흡수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문위원은 “청약을 받기 위한 대기수요가 많아지면서 수도권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시장은 안정효과가 있으나 전세시장은 국지적으로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번 사전청약에 발표에 매수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현재 회자되고 있는 30대 영끌현상은 좀 사라지겠지만, 무주택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5~6년 동안은 전월세에 살게 돼 3만 가구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