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대권을 거머쥐면서 그에 따른 한반도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로서는 방위비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대화만큼은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기각이 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연방대법원의 우편투표에 대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패색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벌어지는 등 미국 정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곧 혼란은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라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현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미 정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다.

즉흥적인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즉흥적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치밀한 계산 하에 움직인다는 평가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치밀한 계산 하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토론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맹국에게 갈취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방위비분담금을 트럼프 행정부처럼 터무니없이 갑작스럽게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한반도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즉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불확실성 제거는 우리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을 구사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대북 정책이 들쑥날쑥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정책을 구사하는데 더 쉬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를 매우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정부로서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더 관리하기는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 문제, 대북협상 가능성 주목

또 다른 문제는 비핵화와 북미정상회담이다.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루기 힘든 정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가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만 좋으면 금방이라도 종전선언이 가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오바마 정부처럼 ‘전략적 인내’ 등을 구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이든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거 오바마 정부와 같이 북한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의중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를 원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다. 그만큼 한미동맹을 중시하게 생각해서 우리 정부의 의중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메시지를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비핵화 협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톱다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비핵화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북미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에 유리? 고민 깊어지는 일본과 관계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본과의 관계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에게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같은 일본에게 다소 유리한 협정을 우리에게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 그리고 껄끄러운 한일관계를 미국의 중재로 인해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보다는 일본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미국 정가에 친일파 인사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친일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에서는 우리가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면 친일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로서는 상당한 고민이 되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라면서 제3자 입장을 취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