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 사회적으로 서민,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며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고 사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것“이라며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날부터 2주 동안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마스크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131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45명이다.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는 30대 중반의 수형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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