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을 본 업종과 업체가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익공유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야권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지층조차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에 강제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반대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만 제안 이후 또 다시 이슈를 내던졌다. 그것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큰 이익을 본 업종이나 업체가 그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업종이나 업체는 반도체 등이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나 LG 등을 말한다. 또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업종이나 업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이낙연의 의제선점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이어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두 달 남은 당 대표 임기 동안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코로나 불평등 해소TF)’를 꾸린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강제적 조치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었다. 강제적 조치를 했을 경우 자칫하면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회주의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주의’라고 직접적인 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아직까지 사회주의 성격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반강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아무리 집권 5년차라고 하지만 집권여당이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는 용감한(?) 기업이 몇 개나 되겠냐는 것이다. 물론 과거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전두환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겠지만 기업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인센티브 등 제공한다지만

물론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추진도 한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이유는 어떤 기업이 코로나19 당시 엄청난 이익을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분명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매출이 늘은 것과 이익이 늘어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정서 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실현하라고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친문 지지층은 거의 홍위병과 가깝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치 과거 지주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머슴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익공유제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집권여당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 기업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익은 전무한 기업도 있다. 이들 기업을 바라보는 강성 친문 지지층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강성 친문 지지층은 이익이 0에 가깝다는 것은 매출을 올린 만큼 기업이 뒤로 빼돌린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공유제 이슈화가 되면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성 친문 지지층이 몰려가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익공유제 이슈화되기 전에 기준부터

이런 이유로 이익공유제가 이슈화되기 전에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돼야 하지만 그것이 반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방점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익공유제가 현실화되면 자발적 참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반강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다. ‘사회주의 같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게는 이익공유제가 나름 괜찮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균형에 대한 해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숙제 중 하나였다.

그 숙제를 푸는 해법으로 이익공유제를 내놓음으로써 이슈 선점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체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이슈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매력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이슈이다. 기업들은 한숨을 쉬겠지만 서민들로서는 환영하는 이슈이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