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불거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자당 소속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결국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소 불리한 선거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들어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에 다급한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카드를 꺼내들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해저터널’이 핵심 공약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논란으로 십수년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왔던 이슈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민은 이번에야 말로 이 논란에서 벗어나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야당보다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만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기 때문이다. 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형국은 아니다. 또한 부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심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힘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구세주 같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블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일~8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70.1%는 찬성을 보였다. 매우 찬성이 32.2%, 찬성하는 편이 37%이다. 반대 응답은 22.2%(매우 반대 8.3%, 반대하는 편 13.9%), ‘모름·무응답’은 7.7%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7%), 국민의힘(63.2%), 정의당(67.5%), 국민의당(68.3%) 등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보수 야권 지지층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부산시장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8.3%이고, ‘영향 없음’은 37.2%, ‘모름’ 무응답은 4.5%다. 아울러 어느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도입이 되냐는 질문에 46.4%가 아무나 관계 없다고 대답했지만 ‘여당 후보’가 31.2%, ‘야당 후보’가 15.9%다. 즉, 가덕도 신공항 공약은 야당 후보보다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라는 것이 드러났다. 반면 한일해저터널의 경우에는 반대가 46.5%, 찬성이 41.2%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한일해저터널은 지난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당시 제시한 공약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20.5%다. 오차보정을 위해 지난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으로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가덕도 신공항 운명은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공약은 부산시민을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에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18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례조항이 삭제된 법안이 발의된다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우원식 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전재수 특위 부산본부장은 예타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낙연 대표 역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막바지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은 죽을 맛이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 공약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긴 것도 모자라 당 지도부가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숟가락 얹기’라면서 맹비난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입김이 가장 센 ‘T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못 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게 좋다”고 말했다. 부산 예비후보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캠프 관계자는 “차라리 그냥 침묵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면서 한탄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민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은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반대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반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역시 TK 의원들의 반발이다. 물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T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국민의힘에게는 뇌관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아무리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론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또 다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속타는 속내가 표출된 것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예타 면제를 잠정합의하기로 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예타 면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잠정합의를 했다는 것은 부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일해저터널 추진

부산 민심을 대변하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한일해저터널’이다. 한일해저터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또 다른 이슈다. 한일해저터널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했을 때 내놓은 이슈이다. 한일해저터널 이슈는 일제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상당히 오래된 이슈이다. 당시 일본제국주의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획을 세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다가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꺼내든 것이다. 그리고 지난 9일 부산시당 차원에서 보궐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부산시당은 해저터널에 대해 “다양하게 변모하는 국제사회에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은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저터널은 문재인 정권 4년간 어려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공약으로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대마도-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54조원, 고용유발효과 45만명을 전망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시키면 부산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공약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에게 유리할 뿐이지 우리나라에는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부산의 물류를 일본에게 모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일해저터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상물동량을 육상물동량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의 종착지가 부산이 아닌 일본 규슈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부산은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의 종착지가 아닌 중간 기착지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부산에 있는 해상 물동량을 일본 규슈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부산을 살리는 공약이 아니라 부산을 죽이는 공약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대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해저터널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고 소개했고,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저터널의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물론 오 전 시장은 2019년 3월 추진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선점하자 해저터널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해저터널 이슈는 찬반이 팽팽한 공약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해저터널 이슈가 썩 좋은 이슈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차라리 당 지도부가 부산을 내려오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부산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한일해저터널추진반대범민족추진위원단, 깨어있는 시민들의 죽비봉사단, 부울경종교평화연대 등 6개 단체가 한일해저터널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라시아횡단 철도 시종착을 일본에 내어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폐기된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추진해 부산시민을 농락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 역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썩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논란이 많은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애써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이슈화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꺼내든 이슈이기 때문에 굳이 사장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공약 이슈가 본선에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일해저터널 추진으로 인해 부산이 얻을 이득이 명확해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또한 ‘친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산이 얻을 이익이 명확해야 하고,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이슈가 거꾸로 이익이 불명확하고, 친일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동치는 부산 민심

부산 민심은 아직까지 누구를 딱히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한일해저터널 공약이 최대 변수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공약들에 의해 부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요동치는 부산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의 노력은 눈물 겹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어떤 결실로 맺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해저터널 공약 이슈 띄우기는 눈물 겨울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띄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띄우고 있지만 부산 시민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선거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산에 사활을 걸고 있고, 보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여야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