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감사원의 조사를 고집하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라는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터널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식의 선택을 해도 그것은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감사원의 조사를 고집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여론을 사실상 뭉개버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끝냈고, 12명 전원 탈당 권유라는 초고강도 조치를 내리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오는 모양새다.

게다가 비교섭단체 5당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의 감사원 전수조사 요청은 사실상 힘을 잃어버렸다.

꼼수 지적 받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도 없고, 감사원 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막무가내였다.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논리였다.

설사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위법을 조장하는 감사원의 조사 의뢰는 법을 만드는 정당이 할 짓(?)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법의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면서 ‘마치 전수조사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당 논의가 한창인 국민의당에서조차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 대해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분명한 것은 감사원 조사 의뢰를 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 여론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 꾸리는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감사원 조사를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은 새로운 지도부가 고스란히 지고 가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내부는 불안감에

국민의힘이 이처럼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미 소속 의원들이 각종 특혜와 편법 이유로 탈당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국민의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속 의원들은 가급적 시간을 계속 끌면서 부동산 투기 조사 열풍을 잠재우기를 바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백가쟁명식으로 내놓고 있다.

조경태 후보는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권익위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후보 역시 권익위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후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힘에게는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공직자윤리위를 확대 개편 등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할 경우 ‘시간끌기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인데 그런 조직에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조사 한다고 해도

설사 특위가 꾸려져 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사에서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선 기간에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악재를 털고 나간 후 대선을 맞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다면 자칫하면 국민의힘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일찍 털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약 계속 이 문제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내년 대선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새로운 지도부가 조사 방식에 대해 결정을 한다고 해도 소속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의 분열로도 이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혼동 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