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4개 청년정책에 1718억 예산 배정…청년특보 신설해
일경험드림 소상공인 청년채용 지원…‘광주형일자리’도 눈길
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의 삶 전반으로 방향 전환 구상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광주청년주간’을 진행했다. 사진은 19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광주청년주간 개막식.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광주청년주간’을 진행했다. 사진은 19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광주청년주간 개막식. ⓒ광주광역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지방에서는 좀체 기회를 찾기 힘든 현실이다. 광주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디딤돌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2022년 광주청년드림수당’ 1기 참여자 640명을 선정했다. 이번 참여자 모집에는 청년 1040명이 신청하는 호응을 얻었으며 5월경에는 2기 5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주청년드림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활동지원(원데이클래스 등) ▲취업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형, 창직 및 창업형) ▲청년커뮤니티지원 등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일자리정책으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현장에서의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엔 2022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 5개월간 실시하던 일경험과 함께 직무탐색, 직무심화트랙이 추가됐다. 단기 일경험을 정규직 전환과 창업지원으로 연계해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청년정책관 오인창 청년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청년과 지역 지업체를 매칭해 청년들이 1일 5시간씩 일을 경험하고 3시간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라며 “시에서는 5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매년 11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엔 순수 시비만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올해 84개의 청년정책에 총 171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5개 사업, 271억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신설한 청년정책 총괄 독립부서인 청년정책관은 소관 사업비가 첫해 259억원에서 43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새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 사업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들이 새로 채용하는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오 팀장은 “실태조사를 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26%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에서 예산 17억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려 한다”라며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은 청년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단비같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년과의 소통 역시 강화된다. 지난해 구축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공고화해 정책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올해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지난달 박은철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선임했다. 청년특보 도입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다.

제6기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에서는 7개 정책이 선정돼 올해 사업화를 추진한다. 제6기 청년위원회는 지난해 총 15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기업 유치+청년 일자리 연계사업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재직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광주청년드림은행 참여자 대상 우선 일자리 정책 연계 등 7개 우수정책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올해 광주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일자리정책이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정책 중 일자리분야는 35개사업 4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규모는 주거분야(5개사업, 919억원)이 더 크지만 이는 정부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100%)과 주거급여 지원(국비 90%)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분야에 집중된 청년정책은 간접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오 팀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광주형일자리’ 사업 역시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이 있기에 만들 수 있었다. 그래도 ‘광주형일자리’를 통해 약 1000여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가 최초로 구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기업이 근로자에 다소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 후생 비용을 지원해 보전하는 내용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9년 1월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해 8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인 GGM이 출범했다. GGM은 지난해 4월 자동차공장을 준공해 9월부터 완성차 양산에 돌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되는 2차 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및 주거 분야에서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청년센터는 올해 마음건강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청년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마인드링크 사업과 저활력 청년(은둔형 외톨이) 자립지원사업도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시의회 안에 청년발전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발전특위엔 현재 6명의 시의원이 소속돼 광주시와 지역 청년들을 잇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장은 “지자체가 모든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디딤돌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광주시는 청년사업과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의회 청년특위도 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문제가 아직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음 시의회에서도 청년특위가 지속될 것 같다”라며 “앞으로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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