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구광역시는 청년정책의 주요 방향을 ‘자강’으로 잡고 있다. 청년이 정책수혜자로서 지원만 받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다.

대구시는 청년들을 계층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자립지원을 하는 청년보장제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청년인구 유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대구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4월 청년도전, 희망, 행복, 자강, 귀환이란 5대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대구형 청년보장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소득과 부채,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해 사회진입 역량제고, 문화 및 예술, 주거와 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보장제의 특징은 청년의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돕는 패키지정책으로 체감도 높은 직접지원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사회진입기인 대학생 대상으로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발품프로젝트, 청년응원카페사업 등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 시기엔 대구형 청년수당과 단기 아르바이트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진행했다.

대구형 청년수당(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상담 및 진로탐색을 지원한 뒤 유형별로 지정된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지급한다. 대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2020년엔 미취업 청년 1468명에게 10억원 남짓이 지급됐다. 상담연결형은 1:1 상담 뒤 30만원을 지급하고 진로탐색지원형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취·창업청년들에겐 결혼 및 주거지원 정책과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지역활동이 활발한 청년들은 청년 소셜리빙랩, 대구청년주간 등 청년들의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출향청년들에겐 대구청년의 정체성을 찾고 귀환을 권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알리면서 “희망사다리가 간절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자 했다”라며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 순유출을 줄이고 청년희망 도시공동체 대구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2019년 총 50개 사업, 902억원 규모로 시작돼 지난해엔 71개 사업 1339억원 규모로 점차 확대됐다.

대구시에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소통·협업기구인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협업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지역사회간 연계를 강화하는 생활권역별 청년활동 기반조성도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은 “대구에선 청년자강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올해는 청년주거와 관련해 주거안정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 하반기엔 청년주거와 관련한 어려운 점과 문의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청년주거상담 데스크를 운영할 것이다”라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을 높이거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기여가 되면 크라우딩펀딩 방식 지원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은 투표로 해당 청년활동을 응원하고 이를 척도로 투자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태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대구시 총인구는 241만8000명이며 만19~34세 인구는 64만3000명이다. 국민의힘 이영애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9월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5946명인데 이 중 20대 청년이 3만302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라며 “청년층의 탈대구 추제를 완화하려면 대구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시의원이 지난 6일 밝힌 지역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대학생의 53.4%는 대구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대구에서 취·창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의원은 국민의힘 김지만·황순자 의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대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구를 떠나겠다는 응답자의 주된 이유로는 ‘일자리 등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가 28%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대구지역의 급여 및 직장안정성이 낮아서’도 15.9%가 꼽았다. 

대구시가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정책’(35.2%)이 가장 많이 손꼽혔으며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 고용정책으로는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설문에선 응답자의 23.7%가 학자금 등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더 효과를 보려면 다원화된 청년 계층을 더 파고드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대학교 이승협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9일 <2022년 대구시 청년예산, 그 기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대구시 청년예산에 대해 “대학생 집단 중심의 예산 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구YMCA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일자리사업과 주거사업은 대부분 정부 예산 또는 매칭 예산이다”라며 “대구 자체 사업은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개별사업이 생애 이행주기별로 분류될 뿐,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백화점식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역청년 밀착형 사업의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라며 “임금지원 사업은 기업이 아닌 취업자 직접 지원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청년활동 지원 역시 “공간조성사업이 아닌 청년활동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