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청년기본조례 지정
올해 48개 사업·342억원 투입…복지·문화분야 강화
대학 유치에도 심혈 “자족기능 갖추려면 대학 필요”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세종시 청년 플랫폼 청년세종센터는 지난해 9월 1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년 플랫폼 청년세종센터는 지난해 9월 1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이 아닌데도 청년이 모여드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하지만 출범 10년을 맞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세종시는 약 38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다.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인구 규모는 11만명 정도였으나 10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전국에서 평균 연령(37.4세)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다. 

행정복합도시로 개발된 동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도 꾸준히 계속되는데 특히 청년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세종시의 청년인구 증가율은 2020년 2%, 2021년 2.4%로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이외에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다만 출산률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1.3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인 저출산 흐름을 비껴가지 못했다. 세종시의 출산율은 2015년 1.89였으나 2017년 1,67, 2019년 1.47로 계속 줄더니 2020년에는 1.28에 그쳤다. 신생도시의 활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이 정체될지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시의회는 같은해 12월 세종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세종시의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청년정책에 33개 사업 226억82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는 48개 사업 342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규사업의 초점은 복지·문화분야에 맞춰져 있다. 출산가정에 초기 양육비용으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청년 스타트업 주도로 지속가능한 청년 문화거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종 쳥년적금 사업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취업 및 창업을 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시도 동일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1080만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세종시는 올해 청년마을디자이너 14명을 선발해 연서면과 소담동에서 마을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년마을디자이너들이 현장견학으로 소담동을 찾았다.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올해 청년마을디자이너 14명을 선발해 연서면과 소담동에서 마을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년마을디자이너들이 현장견학으로 소담동을 찾았다.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지난 3월 문을 연 세종시 청년희망내일센터는 청년 지원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센터는 세종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하며 청년적금사업,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주거 분야 지원을 맡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 센터가 취업·주거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청년이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청년센터와 긴밀히 소통해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희망내일센터 곽민석 센터장은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을 센터가 맡아 시행하고 있다”라며 “청년적금 지원은 정원이 100명인데 340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외에도 센터 사업에 대한 지역청년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올해를 세종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민관 네트워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의·조정·자문 역할을 맡은 최상인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시민주권회의 청년분과가 뒷받침하는 구성이다. 자유로운 토론과 정책 제안을 담당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기존 38명에서 60명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됐던 청년숙의예산은 청년자율편성예산제로 한층 보강돼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조정위원 지표별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세종시는 대학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는 4-2 생활권에 약 60만㎡ 면적의 공동캠퍼스를 조성 중이다. 이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입주하며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4-1 생활권에는 대학·주거·상업·연구 등이 융복합된 85.6만㎡ 규모의 신개념 캠퍼스타운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 유민상 청년정책담당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복합도시에 걸맞는 적합한 대학 및 학과를 유치해 연계효과를 내야 한다”고 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수도권 등지로 떠나는 비율이 80% 가량으로 높은데 우리 지역에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 역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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