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60만명대마저 붕괴, 2019년 전국 최고 실업률 기록도
지난해 청년정책 사업수 전국 1위, 예산규모 전국 4위 투자 나서
월소득 300만원 미만 청년 62.5% “양질 일자리 사업 집중해야”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경북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청년정책의 지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경북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청년정책의 지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경북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약 15만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청년 고용률은 38.7%, 청년 실업률은 8%로 지역 내에서 청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북도는 경북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으로 규정하는 연령대를 청년기본법(만 19~34세)보다 높은 만 19~39세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의 만 19~39세 인구는 약 57만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8% 줄어들며 60만명 선이 무너졌다.

경북도는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청년정책을 전담할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경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 ‘상상이상’을 통한 청년계층의 참여와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을 비전으로 총 148개의 청년정책 사업에 26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 중 청년사업수는 1위, 예산규모는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총 8748명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했으며 1355명에게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를 지급했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는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들 중 월평균 급여 250만원 미만인 이들에게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카드는 건강검진, 헬스장,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과 더불어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계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0일 도청에서 지난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2021년도 청년정책 목표 이행률이 평균 105%를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청년정책추진단장인 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정책 기반 마련과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청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올해엔 청년정책으로 총 18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등 교육분야 과제는 지난해 대비 48% 늘어났다.

교육 분야 과제로는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500명)과 경북 청년 희망충전 장학금 지원(1만명)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으로 구성된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과 대구 및 경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인 경북학숙 운영(302명) 등도 눈길을 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북동부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어촌을 체험하고 정착기회를 제공하는 반학반어 청년정착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북동부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어촌을 체험하고 정착기회를 제공하는 반학반어 청년정착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한편, 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청년실업률(만 15~29세)이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도의원인 박채아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에서 “경북은 2018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그리고 2019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2020년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지속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12%, 2019년 11.2%, 2020년 10.5%에 달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8%로 전국 평균보다 1.4%p 낮아졌으나 상반기엔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반기엔 낮아지는 편차가 심해 도 차원에서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채아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2020년 11월 청년 통계를 보면 경북 청년인구(만 15~39세) 중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청년들이 62.5%로 나타났다”면서 “여성청년 취업자는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0만 일자리‘ 같은 수치상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다.

경북도 박시균 청년정책관은 “지난해 창업지원사업에서 사전적응기간을 부여하며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다. 또,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상주시와 영덕군이 선정돼 이주정착에 관심이 있는 청년 70여명이 방문했는데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정착해 일자리 및 창업 지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기업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 올해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의 정책참여와 소통도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참여단 등을 통해 쟁척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부터 시행까지 직접 맡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올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3팀을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된 팀은 800만원 상당의 과업 수행비와 함께 멘토 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간 네트워크 형성, 운라인 활동 홍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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