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경상남도의 전체인구는 2020년 기준 334만명으로 2016년 337만4000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이에 비해 청년인구의 감소세는 확연하다. 같은 시기 경남지역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인구는 65만2000명(도민인구의 19.3%)에서 58만6000명(도민인구의 17.5%)으로 줄었다. 특히 이 시기엔 조선업이 불황을 맞아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등에서 많은 청년들이 떠났다.

경남도는 2020년 ‘청년특별도’를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과 함께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청년들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그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구상을 밟히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 함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사업에 총 131개 사업, 53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청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정책 추진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청년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했고 도 소관 위원회 중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자문하는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모니터링, 신규시책 발굴, 청년의제 확산 등의 역할을 맡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올해 3기째 활동을 진행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청년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팀을 개설해 과제를 도출하고 7월경에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3기는 올해 ‘기후위기대응, 교육, 일자리, 문화 등 16개팀을 만들어 40개의 청년정책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경남도는 2020년 기존 청년정책팀을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확대 신설하고 인원과 예산을 늘렸다. 현재 청년정책추진단은 도지사 직속으로 단장 이하 12명이 배치돼 있다. 이 조직은 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 조정·점검·평가하고 청년정책 연구, 실태조사, 기초조사 통계 및 분석 등을 맡아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 특색있는 청년정책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도가 시·군이 수립한 청년정책을 공모해 매년 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해당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문제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역 곳곳에 반영되게끔 하려는 것이다.

2019년 실시한 청년친화도시 공모엔 거제시와 남해군이 선정돼 2년간 도비 포함 26억원이 투입했다. 거제시는 ‘청년과 함께 살아가는 거제’를 비전으로 민간 청년공동공간 사업,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청년 모꼬지 사업, 찾아가는 마음 건강 상담소 등을 제안했다. 또, 남해군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 남해, 청년이 만든다’는 비전으로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전국일주, 청년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 등을 제안했다.

가장 덩치가 큰 청년정책은 일자리 분야다. 경남도는 2024년까지 56개의 일자리 부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가 추진하는 전체 청년사업의 42.7%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된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인구 유출이 증가하자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5개년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청년인구 유출 제로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청년 친화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기업 맞춤형 인재 및 청년혁신가 양성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 매력도 향상 ▲청년 직접 지원 강화란 4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핵심과제, 91개 세부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중 직접 지원으로는 모바일 도민카드와 교통·문화·통신 바우처가 결합된 ‘청년 패스’가 오는 2023년 이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 진입기에 들어선 만 19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 문병춘 청년정책담당 사무관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다”라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2022년엔 밀양시와 함안군이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경남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주정착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가치의 창업창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소정의 이주정착비를 지원해 정착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의회도 청년정책 강화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경남도의 청년 관련 조례로는 청년기본조례와 ‘청년 7조례’를 꼽을 수 있다. 경남도는 2016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7번째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7조례는 젊은 도의원들과 지역 청년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만든 조례로 지난해 제정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주거 지원 조례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를 일컫는다.

신상훈 경남도의원은 “청년 7조례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참여가 매년 성장해오면서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 “프리랜서 지원조례는 제도적으로 프리랜서를 규정해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또, 개인형이동장치 조례는 처음엔 꼭 필요한지 의문이었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선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하는 공공형 시스템을 갖추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도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역청년의 고민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부산, 울산과 같이 청년문제에 공동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울경 광역교통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청년전담부서의 강화를 검토할만한 숙제로 지목하기도 했다. 신 도의원은 “올해 청년정책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옮겼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면서 “현재 일자리경제국이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맡고 있는데 이를 청년정책추진단과 합치면 청년국 신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