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장애·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영 케어러들을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병원·학교를 연계해 공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으로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일하는 청년(34세까지) 대상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현황조사에서 19세 미만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현황 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통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19세 이상 대학생과 일하는 청년은 ‘대학 설문 조사’ 및 ‘청년센터 등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족 돌봄 청년들은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등 기존 제도에 연계해 즉각 지원한다. 기존 제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긴급 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 △교육급여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책은 한계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기존 복지 제도는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공적인 조사·지원 체계 등은 부재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아울러 복지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부족 등도 문제였다. 지난해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조사한 ‘청년층 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초기 청년(19~24세)이 82%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들과의 2차례 간담회,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향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 및 인식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대구에서 20대 아들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입원 중인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이후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가 사망에 이른 ‘간병 살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현재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