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부산광역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만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인구가 68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제2의 도시로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만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청년정책으로 73개 사업에 총 825억원의 예산(국비 328억원, 시비 446억원, 기타 51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21개 사업 450억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반영한 바다. 그러나 사업규모에 비해선 아직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부산시는 청년산학창업국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 7월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년동안 106개 사업에 4921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로드맵의 핵심은 ‘자립보장’, ‘활력보장’, ‘참여보장’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다. 이 중에서 자립보장 분야 대표 과제는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지원이다.

‘부산청년 디딤돌카드+’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만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임대료 수준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외에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저금리 융자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청년부비론, 부산지역소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대상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부산지역 청년들의 자립보장을 돕고 있다.

활력보장 분야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창업촉진지구 지정으로 차별화된 청년창업 거점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2019년 12월 센텀(ICT·콘텐츠·게임·MICE), 서면문현(핀테크·블록체인), 대연용당(대학·R&D·청년문화), 부산역중앙동(서비스·물류·전자상거래·해운·항만), 사상스마트시티(첨단제조), 영도(해양산업) 등 6개 지구를 창업촉진지구로 선정해 특화된 산업별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부산 거주 청년들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지원된다.

참여보장 분야에선 청년이 주체가 돼 정책을 제안해 의제화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는 시스템을 조성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거버넌스 체계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분과별로 정책제안 과제를 발굴 및 조사해 숙의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가 많았던 청년공간도 확충했다. 부산청년센터, 청년두드림센터, 청년작당소, 청년리빙랩공간 띵-두,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놀이터 등이 청년을 위한 취업·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 박시환 청년정책팀장은 “2021년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에 2100명이 지원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확대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박 팀장은 “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정책을 제안받는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제2의 대도시지만 그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해 많은 청년들이 떠나는 추세이다. 통계·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2030 인구는 2018년 12월 약 89만9000명에서 올해 10월 82만 6000명으로 줄어 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산시 전체 인구 감소율(2.5%)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는 지난해 4월 부산시 청년 취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서에서 “부산 지역의 청년인구 비중은 2000년 기준 36%에서 2020년 기준 25%로 10%p 이상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의 효능감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체계화·고도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는 청년취업 인턴사업과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들 수 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두 사업 모두 인건비 보전이 주된 복지 전달 형태로 충분한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통상 인건비 보조 사업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고용은 지원이 중단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처방으로 활용하기보다 고용의 마중물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연구원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시 소재 대학생 3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8개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의 사업도 지원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28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7%에 이르렀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정장 대여서비스 지원으로 161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연구원은 “현저하게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려면 이용자가 많은 SNS 매체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홍보하고 전담기관을 운영해 선발과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면서 정책 홍보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