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형 청년수당 확대·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도 신설
타지역 유출 줄고 있지만 전국평균보다 낮은 경제적 여건 심각
대도약청년과 신설…청년정책 86개 사업·2428억원 투입 계획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청년공간 E :DA(이다)’ [사진제공=전북청년허브센터]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청년공간 E :DA(이다)’ [사진제공=전북청년허브센터]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라북도 김제시는 지난 2020년 10월  ‘청년공간 E :DA(이다)’를 개소했다. ‘이다’는 청년 소통공간과 창업공간이 함께하는 청년지원 거점의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제청년들의 독창적인 브랜딩을 창조하고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다’는 크게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청년역량강화, 그리고 소통 및 네트워크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시가 시행하는 각종 청년정책을 알리며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다’ 관계자는 “아직 개소한지 1년 6개월밖에 안됐지만 정보를 얻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며 “지역에 청년들이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거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소개했다.

‘이다’는 1층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 있으며 2층은 청년창업지원이 이뤄지는 창업 플랫폼으로 구성돼 있다. 김제시는 2020년 5월 전북도 청년마루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총사업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공간의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지역에 청년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년정책포럼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0년에는 김제시와 남원시에 지난해에는 무주군과 장수군에 청년마루를 조성했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시군지역에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사업으로 연결된 것이다.

전북 청년정책포럼단은 지난 2016년 구성됐으며 청년들의 도정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년체감형 정책발굴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제7기 74명이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권리, 생활지원 등 5개 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청년정책포럼단이 제안해 실현된 정책을 보면 청년마루 구축 외에도 ▲전북청년허브센터 및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구축 ▲전북도 상설 위원회 중 48개 위원회에 청년위원 배당 지정 ▲전북청년행복박스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다.

전북형 청년수당 대상 지원 확대도 청년정책포럼단의 건의사항 중 하나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지역주력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정착지원금(매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첫 발을 뗐다. 전북도는 지원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가 올해 다시 1000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했다. 대상분야도 기존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인에서 임업·어업, 중소 정보통신업, 연구소기업까지 포함시켰다.

전북도는 올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군이 직접 또는 청년단체 및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생생아이디어’의 주제는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사업, 청년정책 5개 분야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로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생생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청년이 제안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선정해 총사업비 1억5000만원(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대도약청년과 유승현 청년정책팀장은 “당초 국무조정실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10%로 높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북은 타지역보다 발빠르게 청년 참여 위원회를 48곳을 배정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2020년 개소한 전북청년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시군청년센터 및 청년협의체와 연계를 추진해 통합 허브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난 3월 25일 2022 청년 창업가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난 3월 25일 2022 청년 창업가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북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최근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북의 청년인구(18~39세) 순이동을 보면 1만2798명(이동인구비율 2.78%)이 빠져나갔지만 2020년에는 유출된 인구 수가 1만865명(이동인구비율 2.47%)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유출 인구 수 8606명, 이동인구비율 2.02%에 머물렀다.

다만 전북지역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앞으로의 전망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6%로 전국 평균 61.2%보다 7.6%p 낮았다. 전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 역시 51.5%에 그쳐 전국 평균(57.9%) 대비 6.4%p 낮았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한층 심각하다. 지난해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 임금 부가조사(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결과를 보면, 전북은 월평균 임금이 337만원으로 전국평균 397만원 보다 낮았다. 특히 서울(445만원)과의 격차는 108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임금상승률도 최저 수준인 1.4%에 불과해 전국 평균 4.7%에 못 미쳤다.

전북도는 지난해 대도약청년과를 신설하며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청년정책으로 103개 사업 27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엔 86개 사업, 2428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분야 38개 사업(1380억원), 주거분야 5개 사업(666억원), 교육분야 12개 사업(167억원), 복지·문화분야 21개 사업(292억원), 참여·권리분야 10개 사업(23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83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수요 맞춤 전문인력 1200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성장 단계별로 23개 사업, 3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농업 지원에 나선다. 여기엔 지난해 11월 준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정착 기반 조성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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