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그야말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온 나라가 성비위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세력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직자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들까지 성비위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성비위가 정치 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권에서 ‘정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성비위 의혹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난감한 이준석

우선 여당 당 대표부터 성비위에 연루됐다.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이다. 성접대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성접대 논란은 지난해 12월 27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2013년 이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2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근거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자료로 쓰인 문건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관계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공격한 것”이라면서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29일 강용석 변호사는 이 대표를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리고 12월 3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12월 3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 가세연은 이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고 성접대 증거인멸교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4월 1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철근 정무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4월 4일 가세연은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폭로 당일 김철근 정무실장 이외에 몇 명의 당직자를 파견해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9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세연 성접대 주장은 허위라면서 증거인멸교사 건도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대표 변호인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는 제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4월 10일 <뉴데일리>가 아이카이스트 검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접대비 및 숙소비’ 명목으로 8월 15일 대전에서 130만0000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가져본 바가 없다. 

이어 4월 14일 가세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제보자에게 7월 11일 접대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와 8월 15일에 대해서는 라이브바 접대와 호텔 숙박비 130만원을 지출했다는 진술을 할 것을 확인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또한,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피의자로 전환될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대표 징계 절차를 만장일치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녹취록과 증거인멸을 약속하는 증서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가 성접대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은 큰 충격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이 대표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한만큼 진위여부를 떠나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박완주 파동

야당도 시끄럽긴 매한가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았다.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22일 피해자가 당에 신고를 하면서부터이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시점은 5월 12일이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성범죄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제명 결의를 했다. 그리고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에 이어 박 의원의 성범죄 논란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했다. 이에 당이 재빠르게 제명 의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좌관 면직 시도 논란이 곧바로 불거졌다. 지난달 피해자인 여성 보좌관이 당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게 했고,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원면직(근로자의 자의로 사표를 내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가 필요한데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는 서명한 바가 없다고 해서 의원면직은 철회됐다. 그러자 박 의원 측은 보좌진 동의 없이 국회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는 직권면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 측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시 지역 보좌관 A씨가 같은 사무실 내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소식이 최근 크게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크게 당혹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1일 <KBC 광주방송>은 김 의원 최측근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원 본인도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 의원의 성추행 논란과 연결되면서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정의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16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의당 내에서 2번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직자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이에 당에 신고를 했는데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영국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발설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로하게 된 계기는 지방선거 단체장에 후보로 공천됐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가 문제제기할 당시에는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수직적 관계에 대한 지적이었을 뿐이지 성폭력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당직자의 성범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전 대표는 다시 당시 문제제기를 할 때 성범죄라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이 여성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 전 대표의 성범죄 폭로는 정의당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기 충분하다.

대통령 비서관도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성비위 논란도 크게 불거졌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 비서관의 성비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비서관은 2003년과 2012년 성비위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비서관은 소상히 전했다.

2003년 논란이 발생할 당시 윤 비서관은 생일이었고, 이른바 ‘생일빵’을 당했다고 했다. 생일빵이란 케이크를 얼굴에 던져서 묻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초콜릿 케이크가 얼굴에 뒤범벅이 됐는데 “생일날 뭐 해줄까”라고 하자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고 했고, 그래서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갔다고 해명했다.

2012년 7월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당시 대검 사무관에 재직했는데 2차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여름철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는 발언을 했다. 게다가 윤 비서관은 2002년 11월 출간한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 구절을 넣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김성회 대통령실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지난 13일 자진사퇴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한 것이나 조선시대 여종은 양반의 성적 노리개였다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비서관들까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과거 윤창중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국 순방길을 함께 했는데 미국 대사관 여성 인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고, 그로 인해 사퇴했다.

이와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나이가 많은 구세대와 나이가 젊은 신세대의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신세대 시각으로 보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본인이 한 발언이 성희롱에 포함되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권이 성희롱이 만연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 역시 명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어떤 언행이 성희롱이 아닌지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피해자가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성희롱의 기준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라고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는 피해자 주장과 가해자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젠더 갈등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성비위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스스로 각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신의 언행이 성비위에 해당하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언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시대에 거스르는 이 같은 성비위 사건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