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 장관들과 2차비상경제민생회의
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 방안 집중 논의
소상공인 90일↑연체, 60~90% 감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인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첫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주재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 ‘영끌’ 주택 구입자, ‘빚투’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고,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감안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 원금 60~90%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최장만기 확대 등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달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면밀히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채무상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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