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예로써 Kant I.(1724 ~1804)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하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1991)에서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사회개조를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며, 그 과정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지식백과(1995)에 의하면 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교육의 적합성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교육 적합성(relevance of education)은 교육내용이 외적 기준에 부합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및 개인적 적합성으로 구분된다.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은 교육내용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 적합성은 학습자 개인의 흥미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공적 교육은 교육의 사회적 및 개인적 적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에 관계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사회적 및 개인적 적합성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구유하게 해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적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개인적 적합성은 전인격 기반 완전자아실현의 인재로 성장에 관계하며, 사회적 적합성은 개인적 적합성에 기반 한 상생과 협력의 인류 공동체구현에 관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적합성 기준은 홍익인간이다.

이주호 등(2005)은 연구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에서 ①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의 40% 정도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② 매년 8만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교를 떠나고 있고 ③ 대학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불신해 신입생 선발방법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불신이 조장되며 ④ 사교육비가 엄청나고, 교육낭비가 심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2021년 중3, 고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2022.6.14.)에 의하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역대 최저로 추락했던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3 수학과목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2017년 68.4%에서 2021년 55%가 됐다. 기초학력이 안 된 학생이 크게 늘었으며, 수학과 국어 포기 자가 5년 만에 2~3배 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낮은 경쟁력과,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개인적 적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경제포럼(WEF,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질은 104개국 중 60위, 고급기술자의 활용 용이성은 52위, 수학과 과학교육의 질은 41위, 과학자와 공학자의 활용 용이성은 52위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인 29위에 비해 낮다. IMD(2019)가 평가한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대학교육 만족도는 60개국 중 각각 52위와 59위이다. 세계인재보고서(스위스 IMD, 2019)에 의하면 한국은 63국가 중에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에서 19위이지만 교육부문의 사회 적합성 평가는 55위이다. 글로벌 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프랑스 인시아드 경영전문대학원, 2019)에 의하면 한국 교육의 경제 부합성은 125개 국가 중에서 75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주호 등(2005)은 전 계서에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과 비슷한 4.8%(2001년)이지만, 학부모의 공교육비 3.4%를 포함하면 OECD 평균보다 2.0% 높다. 많은 돈이 교육에 투입되지만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한다. 국내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초등학교부터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2005년 상반기에 15억 3000만 달러가 유학비 등으로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 금액은 교육예산의 10분의 1이며, 교육부의 대학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기업은 대학졸업생에 대한 만족도가 26%밖에 안 되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만큼 교육낭비가 심하다. 국제기구의 평가를 보면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매우 낮다.

국가경쟁력평가(IMD, 2016년)에 의하면 학생의 학력수준은 OECD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나 창의·인성에서는 최하위이다. 국가경쟁력평가(IMD, 2022)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지수는 2021년 23위→27위로, 기업효율성은 27위→33위로, 경제성과는 18위→24위로 하락하였다. KDI(2021)에 의하면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85점으로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3번째다. Weisberg(1999)는 저서 ‘창의성과 지식’에서 지식이 창의성을 촉진한다고 믿고 있으나 오히려 많은 지식은 창의성 개방을 방해한다. 과거 경험이나 기존지식은 어느 수준 까지는 창의성의 발현을 보조해 주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통찰적 사고를 방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식이 창의성 발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방적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연성을 보완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주입식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이다. 이러한 지식교육은 창의·인성의 발현을 방해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한국의 교육효율성은 세계 최하위이며, 교육의 개인적 및 사회적 적합성도 매우 낮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며 핵으로서 본질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로 구성된다.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는 각각 개인의 이상과 실제를 추구하므로 이들은 각각 교육의 개인적 및 사회적 적합성에 관계한다. 따라서 교육투자 효율성과 그 적합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 학습자의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칼럼에서 자아 정체성 관점에서 한국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