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개 반박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에 관련한 질의를 받자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에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 대표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으며, 경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이라며 비판을 쏟아 낸 바 있다.

또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장관 탄핵론에 관해서도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절차에 당당하게 임할 생각”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은 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 장관은 “당해봐서 아는데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건 안 되는 일”이라며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이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은 무혐의 처분하는 반면 야당에는 없는 죄도 덮어 씌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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